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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초범은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할까?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서 합의서 2차가해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술자리 술집 만취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에 있어 합의는 감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의가 감형을 받는데 유리하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그럼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하는가입니다.
실제 제게 준강간초범 등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합의에 합의금이 전부는 아니지만, 합의금 없이 합의를 성사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준강간초범의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야 하는지, 합의금을 전달 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준강간초범 집행유예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준강간초범 합의금의 기준?
합의를 하기 위한 어느정도의 기준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사실 합의금에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OOO원 주면 된다더라, OOO 이상은 줘야 된다더라는 등의 풍문은 있으나, 실제 합의금의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여러가지 상황이 반영되어 결정되게 되는데, 다음 사안들이 주로 합의금의 액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2. 저는 정말 돈이 부족한데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본인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돈이 없어 합의금을 마련할 수도 없다고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 합의 자체를 포기하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절대 해서는 안될 생각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합의금의 액수라는 것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특히 가해자의 직업, 수입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측이 이를 받아들이게 하는 스킬이죠.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제안하고, 받아들이게 할지는 전적으로 변호사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예 합의를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은 현 상황에서 필요한 생각이 아닙니다.
3. 준간강초범 합의금만 주면 선처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문제는 합의금만 전달했다고 하여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강간이라는 죄가 그리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간음죄이기 때문에 처벌도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진지한 반성을 어필할 수 있는 자료,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양형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는 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가에게 본인에 사오항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맞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만취된 여성을 상대로 간음을 시도했다가 신고당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친구의 생일을 맞아 서울의 모 헌팅술집에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던 두 사람은 2차 술자리를 진행하기 위해 근처 모텔로 향했는데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피해자는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의뢰인은 이 상태를 이용 간음을 하였다가 다음날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여성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저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준강간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을 할지 논의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렸는데요.
이후에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피해자측에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저의 노하우로 이를 감액하였고 의뢰인이 지출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금을 책정,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준강간초범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오늘은 준강간초범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하나는 주제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책정되는 합의금 금액이 달라지므로 합의를 진행하기 전 꼭 전문가의 자문 먼저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