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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기소유예 강제추행미수면 기대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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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하려다가 안했는데,
아청법기소유예 기대해봐도 되겠죠?
얼마 전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신 분께서 실제 제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하는데, 결국 만지지는 않았으니 선처를 받지않겠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오늘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이 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미수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기소유예가 아닌 징역형의 실형을 대비해야 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이죠.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징역형의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현실에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 아청법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없다면 어떤 판결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실제 강제추행미수로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하는 유형
미수라는 개념은 형법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범죄의 실행의 착수는 시작되었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한 유형의 범죄를 말합니다.
성추행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기 위해 시도를 했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터치까지는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제가 맡았던 실제 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 사건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지 파악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진단 먼저 받아야 합니다.
2. 고등학생 강제추행미수로 고소당한 사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순간적으로 충동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의뢰인 박OO님께서는 피해자 고등학생 A양과는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DM을 주고받다가, 호감이 생겨 실제 만남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프라인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룸카페로 이동했습니다.
룸카페 안에서 순간적인 충동이 든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목을 잡고 강제 키스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반항이 격렬해지자, 순간적으로 "아 이러면 안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즉시 행동을 멈추고 룸카페를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관할 경찰서로부터 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A양이 의뢰인을 신고한 것이었는데, 미성년자 아청법 사안이기에 두려웠던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3. 조력드린 내용
뭐 그래서 진짜 한것도 아니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청법기소유예 나온다고 하던데..
의뢰인께서는 인터넷에서 찾아 본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 정도면 아청법기소유예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에게 정확한 상황부터 설명드렸는데요. 강제추행미수,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아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목표는 집행유예 잡고, 합의부터 진행했는데요.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보통은 피해자 본인이 아닌 그 부모를 설득시켜야 했고, 의뢰인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했는데요. 허나 합의를 포기하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없었기 때문에 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반복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측은 합의안을 받아들였고, 작성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담당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미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였기 때문에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고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체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변에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없거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를 알지 못하는 분께서는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성범죄 사안을 전문으로 하는 제가 직접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