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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추행 벌금형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강제추행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견책 감봉 해임 파면 경징계 중징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정년보장이되는 평생직장, 웬만하면 잘리지 않는 철밥통, 모두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한 직업을 수십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부러워 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허나, 순간의 실수로 이러한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드릴 공무원성추행 사안입니다.
사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전과가 생기는 것이 상관 없다면 벌금형이 나와도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 분들도 벌금형이 나오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습니다)
헌데, 공무원 분들은 다릅니다. 벌금형만 나와도 직업을 잃는 것은 물론 그동안 축적해 놓았던 공무원연금마저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만 합니다.
저도 수 많은 공무원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보아서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공포감이 어느정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성추행 벌금형이 아니라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검찰단계 종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아래 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 신분으로 성추행 신고를 당한 분
2)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은 분
3)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분
특히 이 세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오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긴급 조력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성추행 벌금형 받으면 벌어지는 일
공무원이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이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라면 당연퇴직 당하게 됩니다.
현행 공무원법에서는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임용되어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도 재판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의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공직자 신분이 자동 상실 됩니다.
100만원 이하면 괜찮은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퇴직은 면하더라도 벌금형을 받은 사실 자체가 공무원 품위유지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최소 강등해서 해임까지, 사안이 중대하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저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 드리자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검사의 결정인데요.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검사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으니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데도 굳이 기소하여 재판에 넘길 실익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앞서 말한 당연퇴직의 위험성이 사라지고,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도 경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소개
사건의 개요
주민센터에서 9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A씨는 사건 당일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가지기 위해 주거하고 있던 곳 근처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잘 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즐거운 마음에 자신의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취할 갈 때 쯤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추행을 한 것인데요. 여성은 곧바로 의뢰인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신상정보로를 파악해 갔고, 며칠 뒤 관할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성추행 벌금형 이상을 받아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크게 두려워 하던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당연퇴직을 막고 경징계를 받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건이 검찰단계 기소유예로 종결시켜야 했는데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기 때문에 이를 우선시 하여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밖에도 의뢰인 감형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 및 제출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검찰단계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성추행 벌금형이 아닌 처분을 받아 당연퇴직, 중징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공무원성추행 벌금형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는 글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선처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기에 가능한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안에 대해 저와 직접 이야기 나누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