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신상등록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1가지 꼭 알아두세요.

법무법인동주

＂성범죄신상등록“

“처벌 받는 건 어쩔 수 없다 해도, 성범죄신상등록만큼은 꼭 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신상등록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관리·열람하게 하는 보안처분입니다.
포털에서도 조회되는 범위가 있어 사실상 성범죄 낙인과 비슷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처분을 가장 두려워하시곤 해요.

실제 상담에서도 벌금이나 집행유예보다 신상등록을 더 무서워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후 사회생활, 직업, 대인관계 전체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한 불안이죠.

하지만 신상정보등록은 반드시 내려오는 처분이 아닙니다.
사안과 대응 방식 따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너무 일찍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성범죄신상등록을 피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안내해드릴게요.

✅ 1. 성범죄신상등록은 정확히 어떤 처분일까?

이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내려오는 보안처분이에요.
벌금형 이상 선고되면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이름, 주민번호뿐 아니라
거주지 주소, 직장 주소, 차량 번호까지 상세하게 등록돼요.
또 변경 사항이 생기면 20일 내 재신고도 의무입니다.

형량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단순 벌금형을 받아도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상등록을 무엇보다 피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판사가 판단하는 ‘재범 위험성’이 핵심 기준이에요.
즉, 법원이 “이 사람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라고 확신하면 신상등록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요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 설명으로만 “재범 안 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건 절대 설득력이 없어요.
전문가 도움을 받아 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T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강하게 거부했고, 그 상황에서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이루어졌어요.
T씨는 매우 당황한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했고
결국 성범죄신상등록 면제가 인정됐습니다.
더불어 징역형까지 피하며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신상등록을 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신상등록은 단순한 처분이 아니고,
앞으로의 생활 전체에 긴 시간 동안 영향을 주는 조치예요.

하지만 적절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등록 면제가 가능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무작정 걱정하거나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고
“내 상황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진심을 다해 듣고 도움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