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속촬영|몰카범처벌 초범도 실형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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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속촬영,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몰카범처벌의 위험이 높은 행동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방어가 쉽지 않아질 수 있지요. 아울러 수사기관이 휴대폰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의제출은 영장 압수와 다르게 거절할 수 있긴 하지만 적절히 제출 타이밍을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포렌식 조사 진행 전 절차 참여를 묻도록 되어있는데, 참여의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진술도 몹시 중요한 만큼 사전 준비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 상담 전 동주의 자가진단 이용해 보기

Q1. 그동안 여러 차례 몰카를 범했는데 어쩌죠?

치마속촬영 사건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몰카 촬영을 범하다가 적발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실제 관련 사건 사례를 보면 포렌식을 통해 적게는 수십개, 많게는 1,000개가 넘어가는 불법촬영물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발견된 불법촬영물의 수가 많으면 당연히 죄가 무겁게 여겨지는데요.

이는 몰카범처벌 수위를 높이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법적으로 몰카 촬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나온 사건의 경우 설령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주의하세요.

Q2. 경찰이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꼭 따라야 하나요?

치마속촬영으로 인해 경찰로부터 휴대폰을 제출을 요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휴대폰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는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에 따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영장을 바탕으로 한 압수의 경우 대상이 거부하기가 힘듭니다.

영장의 법적 효력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휴대폰을 제출하셔야 하지요.

하지만 임의제출의 경우 개인의 자유입니다. 즉 반드시 임의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임의제출을 거부한다고 하여도 휴대폰 제출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압수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임의제출 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후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Q3. 포렌식 절차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

법적 절차상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대상에게 절차 참여를 확인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마속촬영 사건의 포렌식 참여를 할지 말지 고민될 수 있는데요.

특히 포렌식 절차 중 탐색/선별에 대한 참여가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참여의 필요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포렌식 참여가 권해지는 상황이랑 그다지 필요없는 상황

무조건 참여하는게 좋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만큼 법률 조력자와 필요성에 대해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4. 말 한마디가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치마속촬영으로 인한 피의자 진술 또한 조심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경찰조사에 들어가서 여러 질문을 받을 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발언이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등을 과장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의자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한데요.

하지만 개인으로선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발언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대응 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만나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치마속촬영으로 인한 몰카범처벌은 가볍지 않은 징역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몰카 사건과 같은 경우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이 많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따라서 경찰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 과정에서부터 동주와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몰카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성공사례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로펌입니다.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로이어팀 단위로 조력하고 있지요.

* 동주의 전문가들에 대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