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추행죄|아청법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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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미성년자추행죄가 아청법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 미성년자 추행 사안이라고 하여 반드시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9세 미만의 피해자가 대상이어야 하는데, 13세 미만을 상대로 범해진 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아청법 내 추행 사건 또한 강제추행 외에도 준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폭행 및 협박만 추행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의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선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참고로 합의된 신체 접촉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까다로운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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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고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하여 무조건 같은 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19세 미만에 대한 미성년자추행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위반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3세 미만에 대한 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되고요.

13세 미만 추행은 다른 미성년자추행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 추행 처벌 비교

Q2. 전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진 않았는데요?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추행죄 또한 강제추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준강제추행과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추행도 존재하는데요.

두 추행죄는 강제추행과 다른 수단이 성립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준강제추행의 수단 - 피해자의 심신상실 or 항거불능 상태

                                (쉽게 말해 판단 능력이나 저항에 문제가 있는 상태)

* 위력/위계에 의한 추행의 수단 - 위력 or 위계

                                             (위력은 타인의 자유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위계는 타인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

실제 사건에서 위의 수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3. 초범이면 형사처벌 대신 선처가 나오지 않나요?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추행죄에 대한 초범이라고 선처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성인 추행 사건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는데요.

특히 동기가 불순할 경우, 반복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라면 초범이라고 해도 형사처벌의 위험이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 사건을 분석한 후 양형에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후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유를 정리, 관련된 양형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하셔야 하지요.

초범은 선처에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사유일 뿐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Q4. 합의 스킨십이었을 뿐이었는데요?

아청법위반인 미성년자추행죄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합의 스킨십'을 주장하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또한 합의된 신체 접촉이라는 점을 통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입증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미리 인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추행이라 주장하는 상황에서 내 무고함을 주장하려면 증거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동의 여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선 이런 증거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나마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남아있을 수 있고요.

그런 만큼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를 신속하게 분석 후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추행죄 중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에 연루되셨습니까?

하지만 사건을 들여다보아도 도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땐 차분히 동주와 상담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동주는 성범죄 대응을 꾸준히 도와드리고 있는 로펌입니다.

초기 대응, 재판 단계의 조력, 합의 등 다양한 대응이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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