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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는 트위터, 오픈채팅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중범죄로 규정되는데요.
단순 성매수만으로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성매매는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조심해야 합니다.
트위터 조건만남이나 오픈채팅을 통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들은 통상적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프로필 사진이나 대화 내용만으로는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논리인데요.
유감스럽게도 이 주장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피의자의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성매매를 감행했다면 그 자체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것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트위터나 오픈채팅을 통한 조건만남은 경로 특성상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최소한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미이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위조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2. 성인 대상 성매매와는 처벌부터 다르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성인 대상 성매매와는 처벌 수준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약속 단계에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면 아청법 제13조 제2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성행위가 없었더라도 (오픈채팅에서 대가를 제시하고 만남을 약속한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법정형은 하한선이 징역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설령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유효한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실형 피하는 방법 없을까?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감형을 목표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형 기준에서 최대한 많은 감경 요소를 인정받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진솔하고 구체적인 반성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곡된 성 인식이나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인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성문을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노력
말뿐인 반성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이나 충동 조절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확인서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미성년자성매매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상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트위터 조건만남, 오픈채팅을 매개로 한 미성년자성매매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덧붙여 미수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니까요.
혐의를 받게 된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략을 수립하는 것만이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