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무조건 처벌받는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동성폭행범이라 하면 미성년자와 강제로 관계 맺는 것 떠올리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폭행 유형, 다양합니다. 종종 문제 안 될 거라 생각한 미성년자간음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요.
관련 사건으로 저 찾아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미 고소당한 상황에서 '설마 이게 복잡한 문제가 되리라 생각 못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혹시 최근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로 신고나 고소 당하셨나요? 그렇다면 아래 정리해 둔 '필히 주의해야 할 미성년자간음 예시'부터 파악해 보세요.
1. 간음, 성인과 미성년자 경우는 좀 다릅니다.
간음이란 말, 어디서 들어보셨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뜻, 명확히 이해 못 하는 분들 많습니다. 간음의 정의는 혼인관계 아닌 사람끼리 성관계 가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간음이 반드시 성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합의 있는 성관계, 법적으로 문제없는 게 보통이지요. 하지만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 관계,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해요.
형법 제305조, 처벌 대상인 미성년자간음 정해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13세 미만과의 성관계
성인과 16세 미만 사이 성관계
위 행위는 동의가 전제되었다 해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아동성폭행범 될 수 있습니다.
2. 의제강간 사건 연루 시 대응 방식은?
만약 미성년자간음 때문에 의제강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당연히 먼저 혐의 성립 여부부터 법적으로 분석해야지요. 중요한 것은 앞서 소개해 드린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즉 상대방 나이를 알고도(혹은 짐작하고도) 간음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에 해당 안 되면 미성년자의제강간 부인 여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떻게든 본 죄 혐의를 부정할 수 없다면, 핑계로 받아들여질 점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명확할 때 주의해야 할 발언)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해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습니다.
이런 점들,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에 영향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빠르게 아동성폭행범으로 확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움직이는 점, 다시 범행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복잡한 법리 요건 보고 판단해야 하기에 제 도움 알아보시곤 합니다.
3. 법적 절차, 준비하게 될 줄 몰랐기에
의뢰인: 20대 초반 대학생 A 씨
상황: 중학생 B 양 만나 관계 가졌다가 적발.
목표: 가능한 징역형 받지 않는 것.
20대 초반 A 씨, 우연히 랜덤채팅 어플 통해 미성년자 B 양과 친분을 쌓게 됩니다. 두 사람, 온라인 대화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만나기도 했는데요. 첫 만남 느낌이 괜찮아서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게 되었지요. 그러다 최근 B 양이 A 씨 자취방에 놀러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함께 영화 보다 B 양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습니다. A 씨는 처음에 나이 차이가 적지 않아 찜찜했지만, B 양이 괜찮다 말했기 때문에 성관계를 진행했지요.
이게 추후 문제 되어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A 씨, 아동성폭행범 될 위기에서 저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집중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이 더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경찰, 검찰 조사 준비 조력 및 본 절차 동행
피해 복구를 위한 대응: 상대 측과 합의 진행
재범 방지 다짐: 피해자와 관계 정리,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예정
적절한 양형 사유 정리: 아직 20대 초반인 점, 전과 없는 점, 가족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신경 쓸 것이라는 점 등
온통 낯선 법리 요건과 법적 절차 마주해야 했던 A 씨.
처음엔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저와 함께 차근차근 대처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조사에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았고, 끝내 재판 마치고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지요.
이에 따라 아동성폭행범 실형 피하는 기존 목표, 이룰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동성폭행범이라는 점이 명확해지면 따가운 시선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한 다양한 불이익, 개인 생활에 생각보다 훨씬 영향을 줄 수 있지요. 가령 기존 직업 유지하지 못하거나 전자장치 부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에게 참작될 만한 점 있다면, 제가 있는 동주 통해 적극 주장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