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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혐의 받는 상황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로서 성범죄 다루어 온 시간 길어지다 보니 사건 보는 눈 생겼습니다. 즉 사건 보고 나서 대응 방향 어떻게 설정할지 감이 온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성폭행 고소 사안, 여러 차례 마주해도 참으로 쉽지 않은 사안이라 느낍니다.
상황, 피의자에게 몹시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 많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자신 주장 마련하고 이어나가기 참으로 어렵지요.
그래서 성폭행 문제 연루된 초기, 간단히 참고해 볼 만한 몇 가지 법적 요건들 저와 함께 보시죠. 특히 본인 강간혐의 부정할 생각이신 분들이라면 잠시 시간 들여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미 대략적인 내용 파악하고 좀 더 구체적인 논의 필요하다 느끼는 분들이라면 바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1. 성관계가 있었나요?
성폭행 고소 당했다면 발생한 성관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강간 자체가 성관계 전제하는 성범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적으론 이성 사이 성립한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성과 성관계 없었다면 다른 혐의 혹은 무혐의 주장하는 경우 많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 바로 강간 미수 사안입니다. 성관계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간 과정에서 행위가 종료되었다 여겨지면 강간미수로 징역 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간 처벌, 징역만 있기 때문에 강간미수 또한 징역 위험 높아요. 따라서 강간미수로 받아들여질 사안이라도 안심 말고 대응 준비 힘쓰셔야 합니다.
2.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것이 맞나요?
강간혐의로 성폭행 고소 당했을 땐 폭행 및 협박 주목하게 됩니다. 해당 요소, 기본적인 강간 성립 요건이기 때문인데요. 말 혹은 행동으로 상대 거부하는 것 방해하거나 못하게 했다면 폭행/협박 인정될 수 있죠.
한편 강간 아님을 부정할 때, 상대 동의에 초점 맞추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종종 명시적 아닌 암묵적 동의하에 진행되어 입증 난처한 케이스도 여럿 존재하지요.
이럴 땐 상대가 동의했기에 보였던 말, 행동 관련 자료 수집할 필요가 있어요.
강간 부정하려 할 때 주목하는 부분)
상대와 관계 후에도 일정 시간 함께 어울린 점
문제 될 수 있는 고소 경위가 있는 점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렵지 않았거나, 즉시 사실을 알릴 수 있었던 점
다만 법원은 피해자 행동의 상대성 존중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주장 및 근거, 법률 조력자와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원나잇 상대에게 고소당했던 O 씨
O 씨는 원나잇 하였다가 성폭행 혐의 고소 당했던 분이었습니다. O 씨는 요즘 서울 한 바에서 홀로 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당시 근처 있던 여성 H 씨와 이야기 나누게 되는데요.
대화 잘 통했고 서로 적지 않게 이야기 나누다 O 씨는 H 씨가 일종의 신호 보낸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대 의향 묻고 근처 무인텔에서 원나잇까지 하게 됩니다.
O 씨는 이후 별다른 문제 느끼지 않고 집 돌아갔는데, 얼마 후 갑작스럽게 성폭행 고소 당했단 소식 듣게 됩니다.
H 씨는 잠깐 술 깨려고 숙박업소 간 것인데, 원치 않은 관계 이루어졌다 주장하고 있었지요.
O 씨, 사실과 다른 H 씨 주장에 황당함 느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당시 관련 자료 찾기 어려웠기에 고민하다 동주와 상담 진행하셨지요.
저희, 충분히 강간혐의 부인 목표로 대응할 만하다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 CCTV 보면 심신상실/항거불능까지는 아니었던 점
헤어지는 시간까지 거리감이 가까웠던 점
기타 상대 주장과 행동 간 괴리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강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주장했습니다.
비록 성폭행 고소 당했지만 다양한 자료 갖추어 주장 펼쳐나갔기 때문에 단순 변명으로 치부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담당했던 검찰 측, 불기소 처분 내림으로써 사건 마무리 지었습니다.
누구나 성폭행 고소 때문에 법적 절차 앞두고 있다면 진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쉽지 않은 절차, 까다로운 준비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 빠르게 인지하고 변호인 조력 알아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먼저 동주가 적절한 도움 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담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