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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합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피해자 연락은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성추행 사건을 자주 다루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형사합의, 자료 분석과 증거 확보, 조사 준비 및 동행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다만 성추행 합의가 아무리 절박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그다지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자신의 상황만 불리해져서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저에게 합의 문의를 주시고, 실제로 준비 과정에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불안함을 느끼실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기에 저 조원진 변호사의 관점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직접 연락을 취할 생각이신가요?
제가 좀 급한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면 안 되나요?
성추행 합의를 위해 급하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글쎄요, 성범죄 사건을 여럿 보아온 변호사로서는 그다지 권해드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본인에게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피해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즉 2차 가해를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차 가해는 합의는 물론 감형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신속한 합의 시도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답답하실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서로 법률 조력자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여 합의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 연락과 더불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합의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 성공에만 몰두하다 보면 너무나 기본적인 사실을 종종 간과하시곤 하는데요.
합의를 '단순히 액수를 맞춰 제시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해요.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생한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요.
이 점을 제대로 명심하지 않고 성추행 합의를 시도했다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피의자 입장에서 부담되고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의 합의 준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어떻게 대처할지 난감했던 상황에서
처음 본 여성을 추행했던 K 씨)
K 씨는 지인들과 클럽에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과 함께 놀다가 문득 관심 가는 여성을 발견했지요. K 씨는 적극적으로 합석을 제안했고, 상대가 이를 받아들여 클럽 내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K 씨는 안일한 마음으로 옆자리 여성 P 씨의 허벅지와 허리를 만졌습니다. P 씨는 즉시 자리를 떠나 경찰에 K 씨를 신고했습니다. K 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K 씨는 장소가 클럽이었던 점, P 씨가 본인에게 관심 있어 보였다는 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선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차근차근 성추행 합의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탄원서 등의 확보를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는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렇게 예정된 형사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수사기관은 K 씨의 여러 사정을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K 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던 K 씨는 처벌과 보안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성추행 합의는 피해자 연락뿐만 아니라 적정 금액 책정 같은 문제도 존재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감당 가능하면서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맞춰나가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이 밖에도 실무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저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