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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인 것 같은데,
불기소처분 준비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많이 있는 곳 또는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죄입니다.
강제추행과는 다른 법으로 정해진 추행죄인데, 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지요.
한편 제 업무 특성상 이 죄 또한 꾸준히 접하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조력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끈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판단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곤 합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로서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의 다짐>
책임질 수 없게 함부로 결과를 장담하지 않겠습니다.
꼼꼼하게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진행이 어려운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황에 맞는 불기소처분 유형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불기소처분 자체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재판 같은 다음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 결과이지요.
여기서 불기소의 종류가 다양한데, 공중밀집장소추행에 연루되셨을 땐 주로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를 생각하시곤 합니다.
혐의없음 -> 억울한 혐의일 때 목표로 할 결과
기소유예 ->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할 때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결과
즉 불기소는 반드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불기소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상황을 법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2. 목표, 사건에 맞는 준비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범죄 및 법적 절차와 관련된 지식,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어떻게 대응 방안을 정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원하신다면 '목표 및 사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목표에 따라 유의해야 할 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표에 따라 주목해야 할 점)
혐의없음
본인의 무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존재하는지 확인
상대의 진술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 분석
일관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기소유예
반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사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개인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한편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선 자신의 사건에 맞는 준비가 중요하지요. 사건의 상세한 내용에 집중하여, 이를 반영한 대응이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장소/시기, 신체 접촉이 발생한 과정, 발생한 신체 접촉의 유형 등을 변호인과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3. 출근길 지하철에서 추행을 저질렀던 Y 씨
Y 씨는 지하철로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Y 씨가 출근하던 시간에 열차 안에는 다수의 인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Y 씨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연히 자신의 대각선에 있는 치마 입은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엉덩이를 만지게 됩니다. 피해자 P 씨가 즉각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Y 씨는 범인으로 특정되었습니다.
그래서 Y 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Y 씨는 순간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추행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괜한 변명을 하다가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선처 사유를 준비해 보기로 결정했지요.
이에 따라 저는 아래와 같은 사유들을 정리했습니다.
Y 씨는 최근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음.
Y 씨는 범행 예방에 대한 상담 및 약물치료를 진행 중.
Y 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하는 데 성공함.
Y 씨는 성범죄 초범에 해당함.
특히 합의는 개인이 직접 하기 민감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조심스럽게 진행하여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Y 씨가 자신의 사정을 제대로 전달하고, 진술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조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Y 씨는 불기소처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을 받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립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명백한 고의성을 가지고 저지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말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사건도 존재하지요.
하지만 막상 억울하다는 주장은 좀처럼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시며 본인의 상황에 대해 법조인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