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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문제 없으려면 취업제한 면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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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 성범죄취업제한?
나 어떡하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취업제한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다가 제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큰 걱정이 앞설 것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 하나로 인생 전체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취업제한과 같은 처분을 받는다면 아무리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아도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내야 하는 곳에 취직을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성범죄 재판에서 취업제한 면제 처분을 받으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게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누구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실제 나의 사건이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성범죄취업제한 면제를 받아 경력조회동의서를 내는데 문제가 없기 위한 방법, 현재 처하신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
공공기관만 해당되는건가요?....
저도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요구하는지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어떤 기관에서 위 서류를 요청하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에 명시된 기관의 장은 법적으로 채용 전에 반드시 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취업예정자가 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하면 기관장이 이를 관한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취업제한면제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저도 해당되는거 같은데...
면제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받는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취업제한 대상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재범을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어필한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재범의 위험성이 얼마나 낮은지인데요.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범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반성
개선의 의지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을 때 성범죄취업제한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럼 지금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사건에 대한 진단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안이라고 모두 같은 사안이 아닙니다. 어떤 죄인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전략도 다르게 세워야 하는데요.
상황에 대한 진단을 먼저 받으시고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전문가를 고를 지 망설여지신다면,
1)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가
2) 성범죄취업제한 면제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가
3) 업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진심을 다해 조력하는 사람인가
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경력조회동의서 문제 없으려면 성범죄취업제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취업제한과 같은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면제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신속하게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 먼저 받으시고, 대응 전략에 대해 자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