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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 신고 억울하다면 봐야 할 글(+실제사례)
무죄 고소 무혐의 무고죄 합의 대응 변호사 연인간 성관계 전여친 헤어진 후
안녕하세요.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데이트성폭력 사건으로 여자친구성폭행 신고를 당한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분하고 황당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만 가지고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결백함을 입증할 증거를 찾고 논리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절대 무죄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저는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사건을 맡기시면, 증거를 찾고 방어 논리를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지 안될지를 판단하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응하면 결국 의뢰인 분들께 무죄라는 결과를 가져다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해결해주지않을까?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줄거라 생각하시나요?
물론 수사기관은 정의를 밝히는 기관입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을 내려서는 안될 중요한 국가기관이죠.
그런데, 실제 수사가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예를 여자친구성폭행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OOO씨 상대방이 거부하는거
알고 있었나요?
조금의 강제성도 없으셨어요?
본인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 증명할 수 있으세요?
수사관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나를 범인이라고 확정해 놓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성범죄 사건이 그렇습니다.
우선 신고를 당한 가해자의 입장이 되면 수사기관은 여러분을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의 가해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조사는 가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절차로 이용하죠.
수사기관은 절대 여러분의 결백함을 믿어주거나, 억울함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은 본인 스스로 푸셔야 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내 사건은 증거가 없는거 같은데...
사실 성폭행 사안은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보통 성관계는 은밀한 곳, CCTV 녹화가 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성관계 하기 전, "혹시 나도 억울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녹음을 해 놓지 않는 이상 현장 당시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관계 전후 정황에서 여러분이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주로, 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DM, SNS 활동내역, 지인과 나눈 메시지 내역 등이 증거가 되죠.
상황에 따라 사건 전후로 물건을 구입한 카드 결제내역, 사건 당시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의 기록 등이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 신고를 당했던 의뢰인 김OO님의 사례
이름 : 김OO
나이 : 20대 중반
상황 : 당시 약 2년 정도 사귄 연인이 있었는데, 사건 당일 여느 때 처럼 성관계를 한 직후에 다툼이 일어났고, 다음날 연인 A씨가 의뢰인을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으로 신고
의뢰인 김OO님의 정보
저 진짜 억울한데요
늘 성관계 하던거였는데 싸웠다고
저를 성폭행신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의뢰인 김OO님께서 하셨던 말씀
상담 내내 의뢰인 김OO님은 너무나 억울해하셨습니다. 사건 당시 성관계에는 정말 작은 강제성도 없었고, 여느때 처럼 한 성관계 심지어 상대방은 성관계를 평소보다 더 즐기는 것 같았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허나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생각과 진술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 즉시 의뢰인이 상대방과 나누었던 메시지 내용, 사건 당일 행적이 담겨 있는 CCTV 수집, 사건 시간 당시 결제 했던 카드 결제내역 SNS 활동기록 등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축, 증거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
다행히 사건이 더 커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 신고 억울하다면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로는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
증거를 이어줄 법적 논리
조사에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사안을 맡아 위 3가지를 마련해드리는 작업만 11년을 해왔습니다.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드리는 일.
저 조원진이 하는 일입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