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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량과 감형 방법에 대한 설명 - 성범죄전문변호사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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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합의 하에 했는데 강간?...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왜 내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다소 억울한 감정이 드시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의문스러운 분도 계실텐데요.
11년째 다양한 분들을 상담해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나, 현재 연루된 사건은 이런 의문들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될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에 대응이 늦어질 경우 생각지도 못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오늘 글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량과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피해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이를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동의가 있었어도 강간으로 본다'는 것이 핵심이죠.
이는 우리 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13세 이상~만 16세 미만'입니다.(만 13세 미만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처벌 수위는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면 무조건 실형이 내려지게 됩니다.(집행유예를 받아야 교도소 수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감형 받는 방법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연루되었을 때 감형을 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용서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은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둘째, 진지한 반성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수사단계부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반성문을 여러차례 제출,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이 여기에 포함 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감형 받는 방법의 적용은 달라야 하므로 정확한 방법은 전문가의 자문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일
그래도 나는 진짜 억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 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황만 악화시킬 뿐 결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실제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1) 구속 수사 가능성 증가
혐의를 부인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증거을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실형 가능성 증가
원래 벌금형이 없는 사안이기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혐의까지 부인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증가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드시더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중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게임에서 친해진 여중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의뢰인 최씨께서는 피해자의 부모에 의해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을 상황에서 저를 신속하게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합의 하에 한 성관계인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냐'며 사건 초기에는 다소 억울한 감정을 드러내셨는데요.
저는 우리 형법의 규정 상 이와 같은 행동도 처벌 받을 수 있는 행동임을 인지시켜드리고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혐의 인정, 진지한 반성 어필'이 중요했기에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실형이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량, 감형 방법에 대해 직접 설명드리는 글이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는 않을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아닐까 현재 얼마나 큰 걱정이 되시는 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사건 초기부터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량 감형 글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