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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 기준? 무혐의 받은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무죄 남자 여자 사우나 수면실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원래 장난치던 사이였는데 그날 딱 한번 분위기가 이상해서 신고 당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동성성추행 무혐의 받은 사례의
의뢰인 최씨께서 실제 하셨던 말씀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동성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성추행 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신고를 당해 당황스러운 기분이실 것 같은데요.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전문가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아 성추행무혐의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동성성추행 무혐의를 받은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 나의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 최씨께서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셨습니다. 피해자와는 대학교 동아리부터 7~8년을 알고 지낸 사이었는데요.
1:1로 만나 커피도 종종 마시고 서로 연애사도 공유하는 이른바 '찐친'관계였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대화를 보니 확인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가벼운 스킨십도 간헐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팔짱을 끼는 일도 흔히 있었는데요.(과거 사진을 통해 확인 가능)
함께 술자리를 가지면서 문제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날의 상황
사건 당일 대학교 동아리 친구 4명이 모인 뒤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마지막에는 두 사람만 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술은 어느 정도 마셨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는데, 피해자가 '아 오늘 진짜 힘들었다'며 어깨를 스트레칭 했고, 이를 본 의뢰인은 '야 어깨가 굳었네" 하며 피해자의 뒷목,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요. 사건 다음날 의뢰인을 동성성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마음에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
의뢰인께서는
'원래 그정도 스킨십은 하는 사이였다'
'그날도 다를바가 없었다'
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고 계셨는데요.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가해자로 연루된 사람의 이런 주장으로는 무혐의를 주지 않기에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1) 평소 사이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제출
카톡, 사진 등 평소에도 스킨십을 했던 사이였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2) 성적 목적, 욕망이 없었다는 점 강조
단 둘이 있는 자리이긴 했으나 그 직전까지는 여러명이 같이 있었고 신체 접촉이 짧고 단발성이라는 점, 이후 추가 신체접촉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입증
피해자는,
"그날 의뢰인이 술김에 포옹을 하려고 한적도 있다"
"예전에도 불쾌한 추행을 지속해왔다"
라는 진술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허나 사건 현장의 CCTV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추행을 시도한 적은 없었고, 과거에도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시도한적은 있어도 의뢰인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적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담당 경찰로부터 동성성추행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게 되어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동성성추행 기준, 무혐의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동성성추행 사건의 경우 의도치 않은 행위로 연루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허나,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시고 어떤 대응을 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셔야 합니다.
저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동종 사건을 다루어 무혐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