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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범죄였다면 실형 확정일까요? 처벌 피할 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이며 11년 경력 가진 성범죄전문변호사,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최근 성매매 관련 단속이 매우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조건만남 중 상대가 미성년자인 사건이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요.
특히 요즘은 해당 분야에서 함정수사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많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13세미만성매매 사안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며, 대응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을 정리해드릴게요.
해당 내용이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것이며, 이후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1. 13세미만성매매, 처벌 수위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5,000만 원 벌금
③ 대상이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이라면 형의 절반까지 가중처벌
미성년자조건만남 자체가 이미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이지만, 그 중에서도 13세미만성매매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사회적 인식 역시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벌금형 선고가 거의 없고 대부분 실형이 나오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대응을 미루기엔 위험도가 너무 크지요.
이러한 이유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2. 13세미만성매매, 실형 피하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
해당 사건은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수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구속을 피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해요.
이후에는
일관된 반성 태도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조력
유리한 요소를 담은 양형자료 확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이 필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피의자 개인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고, 잘못 대응하면 돌이키기 힘든 상황에 놓일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개입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입니다.
3. 13세미만성매매 집행유예 선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
※ 의뢰인 정보 보호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 사건 경위
A씨는 20대 후반 직장인이었고 평소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20살’이라고 소개한 여성과 조건만남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사진을 확인 후 만나기로 했지만, 실제로 보니 외모가 사진과 너무 달랐고 생각보다 너무 어려 보였지요.
나이를 계속 묻자 상대는 결국 만 12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눈에 위험한 상황이란 걸 인지했지만, 먼 거리까지 와버린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조건만남을 진행하게 됩니다.
몇 달 후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고, 두려움에 빠진 A씨는 바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조력 내용
상대 나이를 명확히 인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목표는 집행유예 선처로 설정했습니다.
경찰·검찰 조사 전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 동행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흐름이 생기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접촉해 장시간 협상 끝에 어렵지만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A씨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정리해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나이를 인지한 상태였던 만큼 실형이 거의 확정적이었지만, 초기 단계부터 매우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 덕분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13세미만성매매 관련 핵심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이 사안은 변호사 조력 없이 대응한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작은 실수 하나로 구속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혐의가 제기된 순간부터 모든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 들려주세요.
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