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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면 감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가진 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그중에서도 만취성추행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하는 분들도 많고,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대부분 ‘주취감경’이라는 제도 때문에 가능한 줄 알고 질문하시는데, 현실에서는 단순 음주만으로 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무혐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만취성추행과 주취감경 관련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혐의에 연루되어 계시거나 관련 사건이 궁금한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후 조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1. 만취성추행, 주취감경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을 ‘정상참작’으로 보아 주취감경이 내려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음주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현재는 주취감경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전에는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라는 이유로 감경 또는 성추행기소유예 같은 처분도 내려졌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만취상태가 가중처벌 요인이 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취감경을 기대하시는 건 위험하며, 사건별 상황에 맞춘 개별 전략을 구축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위험합니다
실제로 기억을 잃을 만큼 취한 상태였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혼자 조사에 나가 같은 말만 반복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를 비협조적 태도로 판단할 수 있어요.
또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질문에는 답변을 한다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되거나 진술 회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조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아래 진술 전략을 마련하고 동행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3. 모르는 여성 2명을 추행한 만취성추행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재구성했습니다.
✅ 사건 경위
M씨는 퇴근 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평소보다 과하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여성 2명의 허리와 엉덩이를 추행했고, CCTV 자료까지 확보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M씨는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조력 내용
피해자가 2명이었고 혐의가 명확한 사건이었기에, 최대한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조사 이전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진행하고 조사 당일 동행해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해 장시간 조율 끝에 합의를 모두 성사시켰습니다.
M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취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철저한 초기 대응과 신속한 조치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마무리
오늘 만취성추행과 주취감경 관련 핵심 내용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감형이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해도 상황은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만취성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본인 상황도 들려주고 싶다고 느끼셨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