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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사귀고 있을 때 찍은 건데, 선처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11년 경력 가진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몰카 사건은 비교적 쉽게 범행이 저질러지는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입니다.
해당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에 해당해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회·수사기관 모두 죄질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편이지요.
그래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은 사실상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여자친구몰카 취업제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높은 확률로 취업제한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빠르게 전문 조력을 구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1. 여자친구몰카, 취업제한 이전에 처벌 수위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몰카가 비교적 쉽게 촬영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죄질이 중대하다고 평가하는 만큼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요.
연인 관계라고 해도,
과거에는 동의했어도 해당 촬영 순간에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이며,
“연인이었으니 혐의를 부인해도 되겠지” 같은 접근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2. 여자친구몰카 취업제한과 처벌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건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핵심 대응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 1) 피해자와 합의 필요
연인이었기 때문에 합의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해자 신분에서 직접 연락하는 시도 자체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 조력 아래 진행해야 합니다.
✅ 2) 맞춤형 양형자료 준비
단순히 형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여자친구몰카 취업제한을 피하기 위한 사건별 맞춤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취업제한은 판사의 재량으로 추가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처한 상황·사건 정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전문가 조력 없으면 구성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3. 여자친구몰카 취업제한 피하고 기소유예까지 받은 실제 성공 사례
✅ 사건 경위
H씨는 교제한 지 반년 정도 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하던 중 떨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잘못된 판단으로 관계 영상을 몰래 3차례 촬영했습니다.
영상은 따로 숨겨두지도 않았고, 어느 날 함께 휴대폰으로 SNS를 보다 여자친구가 영상을 발견하게 되며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충격을 받았고 바로 경찰에 고소했고, H씨는 급히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조력 내용
피해자가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 긴 시간 조율해 결국 합의 및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했습니다.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 동행하여 불리한 흐름이 생기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 특성과 H씨 상황에 맞게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해 선처를 적극 호소했습니다.
✅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취업제한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소 직후 빠르게 찾아오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여자친구몰카 취업제한 관련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취업제한이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처벌 자체를 피하는 전략을 초기에 세워야 합니다.
이 처분은 향후 미래 전반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는 가능한 빨리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고 제게 본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지셨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말씀 주세요.
진심으로 듣고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