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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인 줄 알았지만 다른 성폭력범죄 혐의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 유사성행위로 성립 가능한 대표적인 성폭력범죄는 유사강간입니다. 유사강간은 추행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처벌은 더 무겁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강간미수,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이 성립할 수 있어요. 물론 종종 합의된 유사성행위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연령, 대가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도 한 만큼 관련 법적 근거를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상담 전 동주의 자가진단 이용해 보기
Q1. 유사성행위면 보통 유사강간이 성립한다고 하던데요?
법적으로 유사성행위와 관련성이 높은 선폭력범죄 중 하나가 바로 유사강간입니다.
이는 성기간 결합이 아닌 다양한 유사성행위로 성립 가능한 사안으로, 형법 제297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해당 법적 근거에는 길게 정의가 되어있기에 살짝 이해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히 말하자면
* 성기가 아닌 신체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동
* 성기에 '성기 이외의 신체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동
정도입니다.
언뜻 보면 성추행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추행보다 처벌이 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사강간처벌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과 다르게 벌금형이 없는 방식(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죠.
Q2. 유사강간이 아닌 다른 성폭력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요?
유사성행위로 생각한 행동이 때론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나 강간미수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각 혐의는 주목하는 부분이 다른데요.
* 추행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과 관련된 신체 접촉에 초점
* 강간미수 -> 강간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는지에 초점
이렇게 정리된 내용만 보면 혼동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위의 내용은 상당히 모호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는 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분명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성립 조건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Q3. 합의된 유사성행위인데도 문제가 있나요?
상대로부터 동의를 받아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다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도 발생합니다.
만약 성인 사이의 합의된 행위였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가가 관계된 순간부터 성매매 혐의가 성립 가능합니다.
아울러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하였을 때 아동학대 혹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 될 수 있고요.
단 후자의 경우 성인이 '16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범하였을 때 성립 가능합니다.
이처럼 합의된 유사성행위는 상황에 따라 유사강간처벌이 아닌 다른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성폭력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례
과거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 L 씨는 여행 중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신 상태였습니다.
사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이성과 대화를 하다가 음주까지 함께 함
* 술자리를 마치고 방 앞까지 함께 이동함.
* L 씨는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 상대의 방에 함께 들어가 손가락을 상대의 성기에 삽입
고소 이후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던 L 씨는 동주의 조력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동주는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보단 잘못을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동주의 설명을 듣게 된 L 씨는 본인의 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민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다수 존재했던 만큼 유사강간처벌을 피하는 것이 그리 간단해 보이진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 후 조심스럽게 합의 진행
* 반성, 혐의 인정을 중심으로 진술 구성
* 진술 현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응
* 감형에 도움이 될 양형 자료 수집
와 같이 대응했습니다.
이를 본 법원은 선처를 고려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유사성행위로 인한 유사강간 형량은 무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론 강간미수나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가 인정되어 처벌이 더더욱 강해질 수 있고요.
결국 내 사건을 분명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에는 성폭력 범죄의 대응 과련 다양한 조력을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겪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 동주의 전문가들에 대해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