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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성매매단속 관련하여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가 없지 않나?" 혹은 "초범이니 가벼운 문제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연락했다는 것은 이미 업주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나 계좌이체 내역 등 여러분의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조사 연락 받은 지금, 대응 전략 세우지 않으면 벌금형 받고 전과 남을지도 모릅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장부 단속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많은 분들이 현장 적발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경찰의 증거가 불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언급되는 장부는 단순히 수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업주의 계좌로 특정 금액을 이체한 내역은 혐의를 입증하는, 직접적이고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입니다. 입금 시간, 금액, 입금자명 등이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통신 기록
업주와 통화한 기록, 예약을 위해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업소와 소통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디지털 장부
업주가 고객 관리를 위해 사용한 엑셀 파일, 스마트폰 메모장, 특정 앱 기록도 모두 증거로 인정됩니다.
경찰은 아무런 근거 없이 경찰조사에 소환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특정 날짜에 특정 금액을 이체하고 업소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손에 쥔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게 되면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한다’는 인상만 심어주는 꼴이 되겠지요.
이는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2. 유사성행위는 성매매가 아니다?
경찰조사에서 처벌을 피하거나 줄여보고자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었고 유사성행위만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강간죄와 유사강간죄가 구분되어 처벌되는 것에서 비롯된 오해일 수 있겠습니다만 성매매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성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교 행위뿐만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까지 성매매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유사성행위 역시 성매매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성관계까지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주장은 대가를 지급하고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백과 같은 진술이 될 뿐입니다.
3.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다?
과거에는 초범의 일회성 성매매에 대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성매매 단속과 처벌이 대대적으로 강화되면서 이러한 관행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 횟수,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반성의 깊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근래에는 성매매가 성 착취 구조의 일부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제법 늘었습니다.
간혹 “벌금형 받고 말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벌금형도 전과가 남는 형사 처벌의 일종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현재 오피성매매단속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아래 세 가지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현실을 인정할 것
어설픈 진술로 혐의를 부인하지 말 것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지 말 것
사건은 여러분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성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깊은 성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진솔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탄원서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이 작성한 탄원서는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어 선처를 호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는 확인서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피의자 본인이 혼자서 판단하고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섣부른 대응은 벌금형, 전과,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과 같은 불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조사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