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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추행, 기습 추행 등에 연루되신 분들에게
이번 글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엉만튀는 갑작스럽게 타인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리를 피하는 성추행 유형인데요. 상황에 따라 다른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아예 성추행이 부정되는 경우도 존재하죠.
하지만 성추행 사건은 개인이 판단하기 무척 모호해 보인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혼자서 정보를 알아보시다가 동주까지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꼭 제가 있는 동주가 아니더라도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법조인의 조언 정도는 들어보세요. 초기에 상황을 명확히 분석해야 문제가 커지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이 글을 읽으시더라도, 각자가 처한 상황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당장 연락을 원활하게 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셨을 수도 있지요.
이에 따라 저희는 다양한 상담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만일 성범죄 관련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방문 상담은 미리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만큼 예약제로 진행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1. 강제추행 성립을 따져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엉만튀로 성립 가능한 대표적인 성추행 혐의가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본 죄는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했을 때 성립하는데요. 갑작스럽게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기습적인 폭행으로 보고 있기에 강제추행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강제추행의 처벌은 상한선이 비교적 높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징역형의 경우 10년 이하로, 벌금형의 경우 1,500만 원 이하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위의 상한선 근처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감형 준비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요?
네, 엉만튀는 반드시 강제추행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기도 하는데요. 본 죄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서 발생하는 추행을 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 장소와 추행 행위 자체에 집중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클럽에서 갑작스럽게 성추행을 하여
T 씨는 최근 클럽에 방문했다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이었습니다. T 씨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클럽을 방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클럽에서 술을 좀 마시다가 본격적으로 무대로 가서 놀게 되었는데요.
이때 문득 옆에 미니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보였고, 주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엉덩이를 만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생각보다 즉각적인 반응을 하자 T 씨는 도망쳤는데, 얼마 안 가 주위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이렇게 엉만튀 사건에 연루된 T 씨는 가급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저에게 오셨습니다.
저는 T 씨의 선처를 돕는 과정에서 아래의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그동안 T 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던 사실
본인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여태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고, 인간관계가 원만한 점
이와 더불어 무척 중요했던 피해자와의 합의도 무사히 마쳤고요. 이후 예정된 형사 조사를 문제없이 끝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T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를 받고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3. 고의성이 없으면 부정되기도 합니다.
한편 엉만튀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강제추행 성립이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실수나 기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무턱대고 주장하시면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러면 다음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기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인파가 몰렸다는 점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좁았던 점
하고 있던 업무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점
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종종 엉만튀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하시다가 약식기소 또는 구공판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면 형사처벌이 몹시 가까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뒤늦게 난감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에 감형 사유를 준비할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구체적인 자료 확보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변호사로서 중요한 법적 판단 및 자료 수집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