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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초등학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만약 선처가 어렵다면, 벌금형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는 것은 몹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주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무거운 처벌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죠.
이에 따라 선처를 원하신다면 이른 단계에서부터 확실히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저는 여러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상담과 법률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간혹 뒤늦게 동주로 오셔서 '좀 더 일찍 방문할 걸 그랬습니다'라고 후회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면,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빠르게 움직이시길 권해드립니다.
1. 미성년자 성범죄,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귀여워서 살짝 만졌을 뿐입니다...
손녀 같아서 그만...
초등학생 성추행에 연루되었을 때 위와 같은 주장이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여겨지면서, 위와 같은 변명은 더는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 및 고소 절차가 진행되는 편인데, 이때 적절한 주장을 준비하지 못하면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직업 등에도 주목하는데요.
만약 범인이 피해자와 같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었다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이 고려됩니다.
이 때문에 늦지 않게 실질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참작 사유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혹시 성추행 벌금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초범이라서, 또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성추행 벌금형을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성추행의 경우, 주로 '13세 미만 아동 추행죄'가 성립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 자체를 기대하실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성추행 사건의 처벌은 기본이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추행죄라는 점을 감안해도 형량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죠. 이제 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3. 동네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을 추행했다는 혐의
초등학생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위
L 씨는 60대 남성으로, 어느 날 동네 놀이터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당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K 군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앞으로 떨어진 공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L 씨는 K 군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K 군은 이후 부모님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K 군의 부모님은 빠르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주의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해야 했기에
L 씨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나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혼자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무척 부담되었기에 동주와 함께 대응하기로 하셨지요.
저는 법리적으로 초등학생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과, 최근 이 사안을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반성을 전제로 한 해결책을 준비해 나가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감형에 도움을 줄 근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알게 된 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및 유사 범죄에 대한 전과가 없다는 점
자신의 죄와 관련된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강하겠다는 의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느낀 점이 많아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
피해 회복 차원에서 합의를 마친 점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반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선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L 씨가 연루된 사건은 법적으로 가볍지 않게 여겨지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늦지 않게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양형 자료들을 여러 가지 구할 수 있었지요.
그런 결과 L 씨는 검찰을 통해 불기소 처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 다룬 이유 때문에 초등학생 성추행을 선처 받기 쉬운 성범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모순 없는 진술을 일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 준비에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죠.
저는 성인, 미성년자, 공무원 등 다양한 성범죄 대응 전략을 구상할 능력이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맞춘 해결책을 준비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