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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합의 도중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선뜻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합의가 무척 필요하지만, 이게 생각만큼 원만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운데요.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성범죄 2차 가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대응 경험이 적지 않은 동주의 조력을 알아보시곤 합니다.
저 또한 동주의 변호사로서 여러 성범죄 사건의 합의 준비를 도와드린 적이 있지요.
1. 2차 가해, 자신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형사합의에서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성범죄 2차 가해입니다.
이는 형사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성범죄 사안이 민감한 만큼, 합의 도중에 자신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간혹 나오곤 합니다.
예시를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입니다.
성범죄 합의 도중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는 행동 예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것
피해자에게 합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언급하는 것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려는 행동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고,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 것
아무리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러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상대방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상대방의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개인적으로 형사합의에 나선다는 것은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합의금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액수를 제시받고 무척 난처함을 느끼실 수도 있죠.
이러면 결과적으로 합의 달성이 무척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가 필요한 입장에서도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제가 있는 동주의 조력을 고려해 보세요. 본인의 상황에서 어필할 수 있는 근거, 기본적인 합의 자세 등을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쉽지 않아 보였던 성범죄 사안
사건 요약
선처를 위해 형사합의가 필요했지만, 개인적인 시도가 무척 어려웠던 사례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한 팀을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P 씨.
최근 자신의 팀으로 배정된 직원 L 씨를 여러모로 신경 쓰고 있었음.
P 씨는 어느 회식 날, 술자리가 끝난 후 L 씨와 함께 돌아가고 있었음.
L 씨가 꽤 취한 상태였기에 일단 근처 숙박업소에서 쉬어가기로 함.
이 과정에서 P 씨는 L 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짐.
P 씨는 준강간의 가해자가 되어버렸음.
사건 대응 과정
준강간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편이라 합의도 쉽지 않은 편입니다. 이번 사건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는 않았지요.
그렇기에 P 씨의 변호인이 된 저는 신중하게 형사합의를 준비했습니다.
성범죄 2차 가해를 방지하며 조심스럽게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피해자는 합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편 죄질이 몹시 불량하게 여겨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양한 참작 요인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P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피해자와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
이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는 점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쓸 것이라는 점
과 같은 점들을 정리하며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받아낸 결과
저희가 준비한 여러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P 씨는 법원의 정식 재판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지요.
P 씨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생각하고 앞으로 조심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합의가 빈번히 고려되지만, 결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비롯한 성범죄 형사 절차 대비를 해두고자 하신다면 법률 상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