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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매매 불법마사지업소 방문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글
병사 부사관 장교 스웨디시 타이 스포츠 중국 태국 징계 전역 공무원
안녕하세요.
군인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변호사생활을 한 이후 성범죄 분야에 주력해왔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벌써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만큼 강간, 강제추행, 카촬, 성매매 등 다양한 성범죄를 다루어왔습니다.
그 중 가장 자신있는 분야 하나를 말하라면 바로 '군인성범죄' 사건입니다.
저를 '군인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라고 말씀 드린 이유는 이 때문인데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에서 일하기 전 대한민국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해군 장병 및 군무원분들을 위해 변호 활동을 해왔죠.
휴가 중 성매매를 한 장병, 동료 부사관을 추행한 부사관의 사건 등 셀 수 없이 많은 군인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한 만큼 노하우가 쌓이게 되었고, 그래서 제게 가장 자신있는 성범죄 분야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군인성범죄'사안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금일은 군인성매매 불법마시업소 방문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군인 신분인만큼 현재 얼마나 당황스럽고 걱정이 크실지 잘 알고 있는데요.
'군인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로서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처 방안에 대해 명확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인성매매 사건은 군사경찰로 이첩됩니다
"민간 경찰에서 조용히 조사 받고 끝내면 되겠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민간 경찰의 연락을 받았으니 군 내부에 범죄 연루사실을 알리지 않고 끝낼 수 있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성매매 사건의 경우 담당 경찰이 신분을 인지한 즉시 소속부대 군사경찰에서 사건을 이첩합니다.
내가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종결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정말 큰 오해인 것이죠.
대응전략도 민간 경찰이 아닌 군사경찰에 맞게 짜야 합니다. 민간에서 통하는 전략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군인성매매는 이중 처벌을 받습니다
군인성매매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분이 군인이라면 형사처벌 뿐 아니라 징계처벌도 받게 되는데요.
우선 성매매의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현장에서 잡힌 것이 아니더라도 장부, CCTV,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 등 증거를 통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여기에 더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군 내부 징계를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받게되는 처분을 말하는 것인데, 군인성매매는 군 품위유지위반 중에서도 매우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되어 견책, 감봉, 정직 등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징계 기록은 진급, 장기복무 등 인사과정에 평생 따라다니게 되므로 가급적 경한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요.
형사처벌의 수위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결정되므로 군인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처벌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첫 조사입니다
불법마사지업소 군인성매매 사건에서 조사는 모든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중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진술 하나하나, 태도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해야만 하는데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
"마사지만 받았다고 해야지"
라는 진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막을 수 있는 사건이 벌금형(전과)로 가거나 징계수위가 견책에서 정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시고 이에 맞는 진술, 태도 등 전략을 만드셔야 합니다.
군인성매매 사건은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전에 군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불법마사지업소 군인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