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장애인성추행 억울 누명 썼다가 무죄 받은 사회복지학과 학생 사례 소개
복지센터 봉사 사회복지학과 자원봉사 사회복지사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억울하게 성추행누명 썼는데 진짜 미치겠어요"
"안했다고 얘기하면 누명 벗을 수 있는거 맞겠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분들의 사건을 조력하고 있는데, 억울한 성추행에 연루된 분들의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면 무조건 무죄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무죄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제게 조력을 받은 분들에게는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얼마 전 제게 조력을 받아 성추행억울 무죄를 받은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는데, 복지센터에 봉사를 나갔다가 장애인성추행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신속하게 조력을 받은 덕분에 성추행무죄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무죄를 받을 수 있었는지, 성추행억울 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아니 정말 그런 적 없거든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왔어요...
의뢰인 김OO님께서 첫 통화에서 하셨던 말씀
의뢰인께서는 모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에 재학중인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셨습니다.
평소 시간이 나면 복지센터에 나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했다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집 근처 복지센터에 가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복지센터에는 지적 장애, 지체장애를 가진 분들이 섞여 있었는데, 의뢰인에게 유독 친근감을 표시하는 여성이 한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해당 장애의 특성 상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봉사를 마치고 몇일이 지난 후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봉사했던 복지센터 여자분이 저를 장애인성추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께서는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다가 저를 발견하셨고 연락을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규정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경우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저는 의뢰인과 깊은 면담을 진행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는데요.
의뢰인은 애초에 피해자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문제는 장애인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추행누명을 썼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워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장애인성추행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장애인성추행 무죄 받은 사례였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독자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 '당연히 무죄 받겠지'라는 생각 버리기
2) 가능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 먼저 받기
이 두가지만 지금 바로 실행해주셔도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