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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성추행 어깨만 만져도 성립 가능?
강제추행 어깨동무 허리 가슴 클럽 감성주점 술집 신고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 또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연루되었는지, 어쩌다가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는지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그런 마음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11년간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을 상담해오면서 들은 말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을 냉정하게 보아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그럴의도가 아니였다,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보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해결된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변호사님 헌팅포차에 갔다가 맘에 드는 여자한테 어깨동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헌팅포차성추행으로 신고했어요... 이게 맞나요?
얼마 전 실제 위와 같은 문의를 남겨주신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글은 위 문의를 남겨주신 의뢰인 분이 내용에서 착안했습니다.
헌팅포차, 술집, 클럽, 감성주점 등 20~30대분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서 특히 어깨성추행과 같은 애매한 부위를 터치했다가 신고당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경우에 어깨성추행이 성립되는지, 성립되는게 맞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성립 기준
도대체 성추행 성립 기준이 뭔가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성추행 성립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폭행과 추행의 의미를 알아야 하죠.
폭행은 흔히 생각하는 주먹으로 사람을 가격하는 일 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깨성추행과 같은 기습추행의 경우 불쾌한 신체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이라고 봅니다.
피해자가 거부할 틈도 없이 갑자기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이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추행입니다. 추행은 반드시 성기나 가슴 등 특정 부위를 만져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위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추행에 해당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피할 수 없이 어깨성추행을 했다면? 충분히 강제추행죄 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예시
저도 무혐의 주장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다루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는 예시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썸타는 관계에서 피해자도 어느정도 동의한 수준의 터치
2)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하게 위해 가볍게 어깨나 등을 친 경우
이 정도가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헌팅포차성추행으로 신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소개
변호사님 저는 진짜 억울한데요…
의뢰인 A씨께서는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생일파티를 하기 위해 헌팅포차에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서 옆 테이블 여성들과 테이블 합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 한명이 의뢰인이 마음에 들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던 도중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어깨에 손을 올린 것 뿐 아니라 어깨 부위를 주무르며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전까지는 웃으며 화답을 하던 피해자는 갑자기 표정이 바뀌며 '불쾌하니 손을 떼라'고 말했고, 잠시 뒤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차 신원 조사를 받으셨는데요. 추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전략이었는데요.
혐의를 인정할 때 감형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이기에 저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물론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에 저의 노하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합의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측은 합의를 받아들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헌팅포차성추행,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 헌팅포차성추행 어깨만 만져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는 성립유무, 대처방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 받고자 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