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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신고를 당했는데,
이게 어떻게 강간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간 기준을 알아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원나잇을 했다가 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제가 있는 동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론 일찌감치 혐의를 인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 상당한 억울함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법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원나잇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원나잇 신고를 당하여 난처해하시다가 제 조력을 알아보시게 되는 것이죠.
자, 현재 무척 당혹스럽고 걱정되실 수 있다는 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과 까다로운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진정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급한 판단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제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신고 당한 후, 강간 혐의 성립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원나잇 신고를 당하셨다면 우선 경찰 조사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진술의 방향을 명확히 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혐의 파악이 중요하지요. 이에 따라 강간 기준을 알아보려 하실 겁니다.
현재 형법 제297조에 정해진 강간죄는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해 타인과 성관계를 가진 죄입니다.
만약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 강간미수 등이 될 수 있죠.
한편, 본 죄에서 폭행 혹은 협박은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자리를 피하지 못하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자주 동의 및 저항의 정도 등에 주목하곤 합니다.
이에 따라 강간 혐의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무혐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2. 물론 침착함을 유지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원나잇 신고 이후 피의자 조사에 들어가시면, 생각보다 훨씬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적으로 주장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와중에 경찰은 사실상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강간 혐의를 받아들이는 취지로 인식될 수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능숙한 수사기관의 의도를 개인이 간단히 파악하기란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성범죄 경찰조사 준비를 도와온 제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몇 개월 전 강간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은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건 내용
L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P 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서 한 번은 식사 후 자연스럽게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L 씨는 P 씨의 동의를 구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까지 P 씨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P 씨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발생했다며 L 씨를 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L 씨는 원나잇 신고를 당한 후 빠르게 제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건 분석 및 대응
: L 씨의 혐의는 강간이었으며, P 씨는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숙박업소에 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지요.
L 씨는 갑자기 P 씨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자 몹시 억울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간 기준을 바탕으로 사건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후 강간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준비했죠.
P 씨는 당시 정상적인 판단 및 저항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그러지 않았음.
관계 이후에도 일정 시간을 함께 보냈음.
숙박비는 각자가 나누어 부담했음.
서로 헤어지는 장면, 이후의 연락 내용을 봐도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결과
: L 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바탕으로 신빙성 있는 주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었고요.
이에 따라 L 씨는 경찰로부터 무혐의에 의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글을 보아도 실제 사건에서 강간 기준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훨씬 복잡하게 얽혀있는 원나잇 사건들도 많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나잇 신고로 강간 혐의를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