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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 성범죄 또한 대처가 가능한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글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신 공무원분들이 이번 글에 관심을 보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교사,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 성범죄를 여러 차례 담당해 온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게 되신 분이 겪을 어려움, 지금 당장 드는 고민 등을 잘 이해하고 있지요.
이러한 이유로 교사 성추행과 관련된 당부 사항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글을 접하시면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생각해야겠구나'를 자연스럽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너무 오래 망설이지 마시고 제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를 실제로 만나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으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저도 재판에 참석하는 등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 조율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동주로 연락 주셔서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1. 수사기관, 법원이 더 안 좋게 평가합니다.
이번에 다룰 교사 성추행은 '교사의 신분에서 추행죄를 범하는 것,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케이스'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안 좋게 평가하는데요.
그 이유는 직업상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성범죄라는 점은 일반인 사건보다 양형에 훨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선처를 기대하다가 징역형이 결정될 수도 있죠.
공무원 성추행으로 받게 될 수 있는 형사처벌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을 때
->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 3,000만 원 벌금 (아청법 제7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을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7조)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불리한 처지가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본인의 상황에 딱 맞는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2. 형사처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 성추행 같은 성범죄에서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걱정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또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성범죄로 인한 보안처분이 결정될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입장에선 주로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걱정하시곤 하지요.
아울러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공무원 성범죄에서는 빈번히 여러 보안처분이 함께 명령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한편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직을 더는 유지할 수 없는 조치가 여럿 존재합니다. 바로 공무원 징계, 당연퇴직 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징계 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적합한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먼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억울한 사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사안 중에서는 혐의가 명확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변호사로 지내오면서 당사자의 주장이 충돌하는데, 관련된 증거가 별로 없어서 난처했던 케이스도 여럿 보았습니다. 이는 교사 성추행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종 본인에게는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추행으로 받아들여 사건화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럴 때 혐의를 받게 된 입장에선 무척 황당할 수 있지만,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빙성이 부족한 주장은 그저 변명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뚜렷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까지 의심받게 되면,
고소인의 주장이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되도록 근거를 활용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해당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피의자는 몹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징역, 보안처분, 징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혐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저 조원진 변호사를 만나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