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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 대처를 도와드릴 수 있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분석하고, 관련 대응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음란물 유포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지금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워낙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언제 구속수사가 진행되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경위로 제가 있는 동주를 찾아오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성범죄, 특히 동영상 유포로 인한 문제에 처하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느끼셨다면 제 도움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특히나 성범죄 구속 위험이 높은 사안입니다.
'음란물 유포죄'라는 표현은 사실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를 아울러 표현한 것일 뿐이지요.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성범죄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반포 (아청법 제11조 제3항)
어떠한 혐의를 받든, 하나같이 생각보다 쉽게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몹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안일한 태도나 성급한 대처는 꼭 피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2. 초기 경찰조사 준비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음란물 유포죄로 인한 성범죄 구속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조인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방지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령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는 행동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섣불리 문제가 되는 기기를 처리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을 피할 수 있죠.
아울러 적절한 진술 준비도 없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워낙 가볍지 않은 사안인 만큼 초기 진술부터가 몹시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뚜렷하게 주장해야 할 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신속히 준비해 보실 수 있답니다.
3.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분노를 느껴
상황 설명
약 1년 동안 여자친구 L 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H 씨.
최근 L 씨는 H 씨를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더니,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H 씨는 이해가 가지 않는 L 씨의 행동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지만, L 씨는 이런 H 씨의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L 씨의 반응에 감정적으로 진정하지 못했던 H 씨는, 그만 L 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결국 H 씨는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형사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H 씨의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였습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이 모두 정해져 있는 사안이지만, 실무적으로 징역형의 위험이 상당했기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지요.
이번 음란물 유포죄 사안은 선처를 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되도록 선처에 고려될 수 있는 사유들을 마련해 갈 필요가 있었지요.
저는 우선 신중하게 준비하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초기에는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세심한 대응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H 씨가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참작 사유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H 씨는 본인의 행동을 무척 후회하며, 죄질이 나쁜 행동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
H 씨에게는 성범죄 전과가 없음.
H 씨는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 교육 등을 진행함.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음.
이후 재판까지 준비한 사유들을 피력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했지요.
그랬기 때문에 H 씨는 법원에 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가까스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언급한 대로 미리 음란물 유포죄 사건에 대비하지 못하여 성범죄 구속을 당하게 되면 앞으로의 대응이 힘들어집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에, 가급적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요.
이런 이유로 늦지 않게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와 논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