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성추행 처벌 수위를 가능한 한 낮추고 싶은데요.
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 관심을 보이셨다면 주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
성추행 처벌 수위를 줄이고자 하시는 분
추행 기소유예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추행에 대한 처벌이 정해질 때는 다양한 요소가 참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초범이라는 점만 믿고 쉽게 선처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곤란합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성추행 케이스를 현장에서 접해온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 후 성추행 대응에 대한 법률 조력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해 주세요.
1.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성추행 처벌 수위가 걱정되신다면, 혹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성추행은 종류가 다양한데, 먼저 빈번히 문제가 되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성추행 범죄의 처벌 수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벌금형: 1,500만 원 이하
징역형: 10년 이하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강제추행과 동일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벌금형: 3,000만 원 이하
징역형: 3년 이하
이렇게 처벌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비슷한 형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경우, 범행 수단이나 동기, 사건 전후의 행동에 따라 훨씬 무거운 형량이 정해지기도 하고요.
추가로 오늘 언급한 성추행 외에 군인등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친족추행 등은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아예 벌금형이 정해지지 않은 성추행 범죄들도 있고요. 따라서 자신의 혐의에 맞는 대응 전략에 대해 저와 논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추행 기소유예,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도
성추행 처벌 수위를 줄여야 하는 입장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선처가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유예와 비슷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여러모로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주체는 검찰이고, 집행유예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아울러 집행유예와 달리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과 보안처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죠.
그러나 추행 기소유예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내릴지 말지 결정할 때는 다양한 부분을 참고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기소유예 고려 기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앞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없는지'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연령, 환경 등 감안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이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대신 자신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참작 사유를 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성추행을 저지른 것은 돌이킬 수 없었기에
※ 사건 발생 과정
: H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K 씨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대응을 준비해야 했던 분이셨습니다.
H 씨는 지인에게 K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나 음식 취향 등이 잘 맞아서 종종 어울려 다니기도 했고요.
하루는 두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술기운이 올랐던 H 씨는 K 씨에게 예고 없이 입맞춤을 했고, 이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라 판단한 K 씨는 추후 H 씨를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 선처를 위한 노력
: H 씨는 서로 어느 정도 친밀감이 있었기에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결정된 이상,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저와 함께하게 되었지요.
저는 의뢰인이 성추행 처벌 수위를 낮추는 과정에서 기소유예를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행 기소유예 준비를 고려하게 된 이유
피해자가 합의에 대해 아예 마음을 닫은 것은 아니었음
1회성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음
H 씨는 이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음
여러 반성의 행동을 준비해 볼 만했음
그래서 위와 관련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를 마치는 것과, H 씨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썼고요.
이러한 노력 끝에 H 씨는 검찰로부터 여러 참작 사유를 인정받아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부지런히 대비했기 때문에 처벌을 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성추행 사건이라도 세부적인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저 성공사례에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사건에 집중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지요.
참고로 저 조원진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성추행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시나요? 그렇다면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