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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 생각보다 훨씬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비록 채팅성매매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지라도 연령에 대해 인지할 수 없었다면 일반 성매매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합당한 사유가 부족할 경우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간접적으로라도 미성년자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까다로운 편이지요. 추가로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존스쿨 제도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기소유예를 받고자 할 경우 미성년자조건만남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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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무조건 아청성매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채팅성매매를 하고 나서 나중에 미성년자조건만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팅을 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본인을 성인으로 소개하였고, 실제로 만나보니 성인인 것 같아서 조건만남을 진행하는 유형이 있죠.
이런 경우에도 결국 아청성매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걱정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에선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또는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청성매매는 상대가 성인이 아님을 인지했거나 적어도 인지할 수 있었어야 성립 가능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일반 성매매 혐의가 성립할 수 있지요.
이러면 목표로 할 수 있는 선처의 종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특히 기소유예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히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2.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본인의 채팅성매매 사건에 대해 '미성년자조건만남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라는 주장, 과연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그저 말로만 몰랐다고 하는 주장을 잘 믿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받아들이기 위해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이와 관련된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Q3. 만약 간접적으로나마 추측할 수 있었다면 어쩌죠?
미성년자조건만남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됩니다.
즉 직접적으로 나이를 알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면 아청성매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해당하는 채팅성매매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판단,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 피해 회복 등과 관련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요.
단, 후자와 관련해선 합의를 진행하곤 하는데 이는 성인 성매매와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큼 그들의 법정 대리인과도 합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합의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4. 기소유예는 많이 힘들까요?
성매매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면 기소유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존스쿨 제도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성인에 대한 성매매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만약 채팅성매매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면 존스쿨 제도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실 경우 아청성매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일반 성매매로 혐의가 바뀐다면 기소유예의 여지가 있게 되지요.
(물론 일반 성매매라고 기소유예가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이게 어려우면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을지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채팅성매매는 미성년자조건만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사건에 휘말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관련 사건으로 인해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이 '상대가 미성년자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다'라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정말 그렇다는 것을 납득시키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주를 통해 사건을 법적으로 분석해 보신 후 추천되는 대응 방안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로이어팀을 통해 사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의뢰인의 상황에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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