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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연루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성매매 단속과 처벌 강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평 허니허니 스웨디시, 일산 토끼(전 라이크)처럼 대규모 적발 이슈뿐 아니라, 개별 사건으로 조사받는 분들도 정말 많이 상담을 요청하고 계세요.
과거와 달리 성매매 선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가볍게 대응하면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오늘은 성매매혐의에 연루된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대응 방향을 말씀드릴게요.
관련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도움이 필요하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주세요.
1. 성매매혐의 초범도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성매매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 “선처 쉽게 받았다” 같은 글이 많이 보이지요.
그래서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하지만, 실제 실무는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는 기소유예가 넓게 인정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 있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철저한 대응 없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바로 선고되는 사례도 많아요.
초범이라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매매혐의는 연루된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향이 좋겠지요.
2. 그냥 벌금형 받고 끝내면 안될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벌금 내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십니다.
비용적인 부담과 시간적 여유 때문일 텐데요, 그렇게 해결하면 이후 문제가 훨씬 더 커집니다.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을 뿐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돼요.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출입국 제한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게 보안처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가능한 선처를 초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3. 스웨디시 업소 수차례 이용 후 적발된 사건, 성매매혐의 기소유예 성공 사례
개인정보 보호 목적에서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 사건 경위
E씨는 지인에게 오피 업소 이야기를 듣고 검색해봤고, 집 근처(일산)에 위치해 있어 호기심에 방문했습니다.
첫 이용 이후 만족감이 있었고, 결국 여러 차례 이용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장부 단속이 진행되면서 E씨도 적발되어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됩니다.
처벌이 두려웠던 E씨는 신속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조력 내용
면담을 통해 처벌·전과·보안처분 모두를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했고, 아래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던 상황을 고려해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해 모든 서류가 변호사 사무실로 오도록 조치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진행하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해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지원
유리한 양형자료를 맞춤 구성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 필요성 적극 소명
▶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을 빠르게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고, 매우 의미 있는 성공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성매매혐의 대응과 선처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사안이고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 찾아옵니다.
성매매 단속이 강화된 지금은 초반 대응이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본인 상황도 말해보고 싶어지셨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려주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