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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이런 것도 성추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키는 이세환입니다.
성추행(법률상 ‘강제추행’)은 성범죄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추행 성립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이 “내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언뜻 모호해 보일 수 있으나 법리는 일정한 틀을 갖고 있어요.
오늘은 실무에서 적용되는 성추행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성추행(강제추행) 법적 규정은 무엇인가요?
먼저 형법 조문을 보겠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조문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이 언급되어 있지만, 실무 해석은 더 폭넓습니다.
특별한 물리력이나 명확한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추행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평가됩니다.
즉 눈에 보이는 힘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2. 대법원이 보는 성추행(강제추행)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는 성추행 성립 여부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핍니다. 주로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객관적·주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했는지 따집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가능성이 충분하면 강제추행으로 보게 됩니다.행위자의 성적 의도 여부
행위자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성적 의도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즉 성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라면 성추행 성립 가능합니다.사건 당시의 제반 사정
장소, 시간, 행위의 구체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경위 등 전체 정황을 종합 평가합니다.
이 세 요소를 종합해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니, 단편적 행위만으로 섣불리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3. 어떤 행위들이 성추행 기준에 해당하는가? (실무 사례 중심)
실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 행위’ 범위를 훨씬 넘는 사례들이 처벌로 이어집니다. 몇 가지 유형을 소개합니다.
어깨, 팔 등 일상적 신체 접촉
엉덩이·가슴·성기 같은 주요 부위가 아니더라도, 어깨동무·팔 잡기 등이 상황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됩니다.업무·치료 상황에서의 접촉
마사지, 물리치료, 헬스 트레이닝 등 업무상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의료·치료·운동 범위인지 엄격히 따집니다.언어적·비언어적 성적 괴롭힘
경우에 따라 성적 농담, 음담패설, 성적 의도를 암시하는 시선·제스처도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문제됩니다.비밀 촬영·추행의 복합적 형태
촬영과 직접 접촉이 결합되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도 적극 청구됩니다.
4. 성추행 의심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CCTV, 현장 정황,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피의자 진술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진술 준비·전략 수립
수사 전 변호사와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방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합의는 양형 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가해자 스스로 직접 접촉하면 2차 피해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 주도 하에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양형자료 수집·제출
심리 상담·성교육 이수증, 가족 관계 진술, 취업 상황 등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 제출하면 감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송달·연락처 관리
가족과 동거 중이라면 사건 서류가 집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통해 변호사 사무실로 받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성추행 기준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성추행은 성립 범위가 워낙 넓어 여러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을 정독하셨다면 대략적으로 본인 상황에서 혐의 인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점검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중하게 다음 단계 진행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상황을 자세히 들려주셔도 좋아요. 진심으로 듣고, 법적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키는 변호사
이세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