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가급적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겠으나
: 성범죄고소 이후 구속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궁지에 몰리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급적 불구속수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구속수사는 수사기관의 신청 및 청구 후 법원의 심사의 절차를 통해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1차적으론 영장 신청을 막아야 하고, 이에 실패하였다면 구속영장청구기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편 법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수사 원칙이 정해져 있으나 그렇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셔선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장의 구속을 피했다고 해도 여전히 법적 문제들이 남아있는 만큼 철저히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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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성범죄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선 가급적 구속수사가 아닌 불구속수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속수사로 인해 다양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신체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정신적으로 몹시 지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의해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진술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기 쉬워지지요.
아울러 구속수사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선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적극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법률 조력자와 함께 구속영장청구기각을 목표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Q2. 구속수사가 확정되기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구속수사를 받게 되기까지의 절차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하는데요. 성범죄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선
* 피해가 심각한 경우
*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경우
*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다고 판단될 경우
일 때 구속수사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인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체포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겠고요.
한편 구속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경찰이 검찰에 신청을 하고, 이후 검찰 또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법원에 청구 절차를 밟습니다.
이러면 법원이 발생한 청구가 타당한지 따져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이지요.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수사기관의 신청을 막을 필요가 있고, 이에 실패하였다면 법원의 구속영장청구기각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단, 실무적으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런 만큼 청구한다고 무조건 기각되리라 생각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Q3.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던데요?
네, 법적으로 조사 대상에 대해 원칙적으론 불구속수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법원은 이루어진 청구를 까다롭게 분석,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구속영장청구기각에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외면하지 않고 제대로 인지한 후 대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어요.
Q4. 구속을 피했다고 안심하긴 이르다고요?
성범죄고소 이후 적절히 대처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을 했다고 해도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여전히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포렌식 조사를 통해 개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죄가 발견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에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를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이 밖에 선처를 도울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고요.
이처럼 당자의 구속을 피했다고 해도 여러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변호사를 통해 대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속수사는 결국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성범죄고소 이후 가급적 구속영장청구부터 막을 필요가 있으며 이에 실패했다면 구속영장청구기각 준비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억울함을 표현한다거나, 구속까지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을 법적 기준을 통해 분석할 줄 알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동주와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