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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합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합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너무 늦어도, 너무 섣불러도 안 됩니다.
무작정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쳐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잘못된 시기에 합의를 진행하면 최선의 결과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내 사건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합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1. 기소유예 vs 집행유예
합의 전략은 사건의 무게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기소유예가 목표인 경우
초범이고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볼 수 있는데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주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끝내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목표인 경우
강간처럼 혐의가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현실적인 목표는 집행유예가 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되 실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형 집행을 유예받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합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목표에 따라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시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2. 상황별 합의 타이밍
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기소유예 목표)
검사가 한번 기소 결정을 내려 사건을 법원으로 보내버리면 나중에 합의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는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 단계, 이왕이면 검찰로 송치된 직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처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시기이므로 이때 합의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2차 가해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2차 가해는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뿐만 아니라 협박, 스토킹 혐의로 이어져 처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연락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집행유예 목표)
구속되었다는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는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요.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까지 제출되는 모든 양형자료를 검토하므로 늦어도 판결 선고 1~2주 전까지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구속된 상태에서는 본인이 직접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가족과 변호사가 협력해야 합니다.
덧붙여 합의 시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실형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는 점을 잊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율하며 최대한 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3.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성범죄합의 금액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당연히 혐의가 무거울수록 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클수록 요구되는 합의금 수준은 높아집니다.
공무원, 교사, 전문직 등 사회적 지위가 높아 처벌로 인해 잃을 것이 많은 경우 전과를 피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 안에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금전 지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어 용서를 구하는, 섬세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상황별로 가장 유리한 시기와 방법을 찾고 2차 피해 없이 안전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