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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관계 가지지 않고 대화만 했는데 처벌된다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처벌 구조부터 실제 대응 방향까지 핵심 내용을 바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화만 했어도 처벌 대상 맞습니다.
실제로 조건만남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 목적 대화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면 미성년자성매매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실제로 주고 만난 건 아닌데 왜 처벌이냐”라고 억울함 호소하는 분도 많은데요,
법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유인·권유 단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아요.
또,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수사기관·법원 모두 죄질을 무겁게 보고 실형 선고도 매우 자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서 대응해서는 안되고,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사실상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미성년자성매매미수 관련 주요 사항을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보세요.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1.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처벌 수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원 벌금
② 아동·청소년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성매매 기수라면 1항,
미성년자성매매미수라면 2항으로 처벌됩니다.
기수보다 형량은 낮지만 절대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들어가는 순간, 수사기관은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사건에서 초기 대응 미흡 → 기소 → 실형 흐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혼자 대응하거나 “억울하니 알아서 무혐의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더 무거운 결과가 내려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2. 미성년자성매매미수, ‘몰랐다면’ 처벌 안 될까?
면담 중 가장 흔하게 듣는 질문입니다.
“처음엔 나이를 몰랐고, 뒤늦게 미성년자라는 사실 듣고 바로 그만뒀는데도 처벌되나요?”
이런 상황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대화 초반엔 나이 언급 없이 조건만남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대화를 이어가는 와중에 “저 미성년자예요”라고 밝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는, 미성년자성을 알기 전까지의 대화 내용에 따라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혐의 주장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나이 고지 시점
조건만남 대화 방식
상대가 보내온 사진·프로필
피의자 의도 변화
이후 행동
이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니까 나도 무혐의겠지”라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됩니다.
사건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한 뒤,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법리적 관점으로 무혐의 가능성 여부부터 판단해야 해요.
3. 미성년자성매매미수 ‘무혐의’ 방어 성공 사례
※ 의뢰인 신상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 각색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K씨는 인스타그램 DM으로 한 여성과 조건만남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어느 정도 이어진 뒤 사진을 받았고,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성인처럼 보였습니다.
둘은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했고 약속 장소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사진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나이를 묻자 17세였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K씨는 즉시 자리를 떠났으나 몇 주 뒤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억울하다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면담 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화 초반 모든 내역에 ‘나이 언급 없음’
상대가 보낸 사진은 성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수준
미성년자라는 사실 알게 된 즉시 자리 이탈
이 요소들을 중심으로 경찰 조사에 동행해 논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 역시 저희 논리를 받아들였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구조를 제대로 분석하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대응해낸 좋은 사례였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처벌 구조 및 실제 사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안은 억울한 상황이라도
초기 대응만 조금 잘못돼도 그대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무혐의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적절한 주장을 못해 전과 + 중형으로 끝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신 분이라면
가능한 빨리 성범죄 전문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대응해버리면,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 사연도 저에게 들려주고 싶어지셨나요?
그렇다면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