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미성년자성매매는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이유로 미성년자조건 만남이 시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해지지요.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매매보다 처벌 수위도 높고 선처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혐의를 부정하기 힘든 사건이라면 보통 재판까진 생각해 두셔야 하죠.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위장수사가 빈번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위장수사로 적발된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쉽게 확보될 수 있기에 무척 불리해질 수 있고요. 참고로 미성년자가 용서해 합의를 했다고 해도 당연하게 선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의 근거를 내 상황에 맞게 여러가지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상담 전 동주의 자가진단 이용해 보기
Q1. 조건만남,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는데요?
미성년자조건 만남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 처벌의 두려움을 느껴서
*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 당해
와 같은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매매시도에 그쳤을 수 있지요.
이때 처벌의 여부는 상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19세 미만인 자에 대해 미성년자조건 만남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아청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비록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미성년자임을 알 수가 없었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요.
Q2. 미성년자성매매 사건, 성인의 경우와 많이 다를까요?
성매매시도에 그치지 않고 미성년자조건 만남까지 이루어졌다면 큰일난 것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매매가 아닌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안이 되기 때문인데요,
후자의 경우 전자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한 인상도 크게 달라집니다.
당연히 검찰이나 법원은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더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처벌을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검찰은 일반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 기소유예를 잘 내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보통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벌금 대신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가로 미성년자성매매에 대한 벌금만 받더라도 보안처분 및 공무원 임용 제한, 기타 직장에서의 징계 등이 가능합니다.
Q3. 위장수사를 당했으면 많이 불리한가요?
미성년자조건 만남이 온라인을 통해 계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수사기관은 디지털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 의해 적발되었다면 상황이 몹시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생성된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사시관이 비교적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초기에 변호인을 통해 수사의 적법성을 따져보긴 할테지만 절차 자체에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시도에 그쳤을 뿐이더라도 위장수사로 적발되었다면 몹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4. 미성년자가 용서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나요?
미성년자조건 만남이 성매매시도에 그쳤을 때도 선처에 대해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도달, 이를 통해 선처를 받아야 겠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합의를 준비하려 하실 수 있는데, 이때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 피해자와만 합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점
* 혼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합의 이외의 선처 사유도 필요하다는 점
입니다.
우선 미성년자 피해자가 나온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도 설득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합의를 할 순 없기 때문이지요.
아울러 미성년자성매매 사건 또한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혼자서 합의 시도'를 주의하셔아 합니다.
또한 합의를 했다고 무조건 선처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선처를 위해선 다양한 감형 사유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어떤 사유들을 준비할지 논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조건 만남은 시도만 되어도 형사처벌, 전과 기록, 보안처분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몹시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선처 준비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 이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성범죄 사건 대처 경험을 지닌 변호사들을 통해 목표를 설정, 의뢰인 맞춤 전략을 준비하는 로펌입니다.
* 동주의 전문가들에 대해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