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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전 동영상삭제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 카메라촬영죄로 인해 불시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휴대폰압수수색 전 동영상삭제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수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거든요. 아울러 포렌식 조사 중 탐색, 선별 과정에 참관하는 것이 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에 신중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몰카 초범이라고 무조건 가벼운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인지하고 대응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 상담 전 동주의 자가진단 이용해 보기
Q1. 카메라촬영죄 때문에 압수수색 당할 수 있다고요?
카메라촬영죄 또한 포렌식을 위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이 찾아와 영장을 들며 휴대폰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예상치 못하게 마주하는 만큼 혐의를 받게 된 입장에서 무척 난처해 하시는 편입니다.
이러면 개인의 양형에 불리할 자료들이 다수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그런 만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만나 앞으로의 대응에 대한 논의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압수수색은 법적으로 영장을 근거로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개인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Q2. 미리 동영상삭제를 하면 안 되나요?
카메라촬영죄로 인한 휴대폰압수수색, 포렌식이 걱정된다고 해도 사진 혹은 동영상삭제를 하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증거인멸은 가장 대표적인 구속수사의 사유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보인다면 수사기관은 제 빠르게 구속수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보통 경찰이 검찰에 신청, 검찰이 법원에 청구)
만약 법원이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개인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수사에 대응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죠.
한편 본인의 사건에 대한 동영상삭제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진 않지만 법원이 양형에 부정적으로 고려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3. 압수수색 후 포렌식 조사, 참여해야 할까요?
휴대폰압수수색 후 포렌식 조사 전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참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무조건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괜히 참여를 하지 않았다가 불이익을 받게 되진 않을까 불안하단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포렌식 절차는 사실 다양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탐색/선별 단계에서의 참여가 권해지곤 합니다.
범행과 관련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탐색 및 선별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카메라촬영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와 같이 상황에 따라선 포렌식 참여가 그리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렌식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 참여해야 하는지 변호사와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4.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 대해선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최근 법원이 사건을 무척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휴대폰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로 인한 포렌식 결과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경우 죄를 더더욱 나쁘게 봅니다.
이러면 집행유예나 벌금형과 같은 감형보단 실형에 대해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가급적 빠르게 본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분석을 한 후 가급적 선처에 도움이 될 대응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휴대폰압수수색 전 동영상삭제는 문제를 오히려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응 가능한데요.
개인이 대처하기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은 만큼 동주의 변호사와 상의 후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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