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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군인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군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과 징계 수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군인성매매 시 받게 되는 처벌과 징계,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군인성매매 부대에도 알려지나?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군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드는 걱정 중 하나는 ‘군인 신분을 밝혀야 하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조용히 민간인처럼 조사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군인 신분이 확인되면, 경찰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관할 군사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사건은 결국 부대에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혹여나 민간 경찰에서 조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정기적인 신원조회나 진급 심사 과정에서 처벌 이력이 드러날 수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신분을 숨겼다는 사실까지 나중에 밝혀지면 성매매 혐의와는 별개로
‘고의적 은폐’라는 사유가 추가되어 징계위원회에서 훨씬 더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2. 군인성매매 처벌, 형사 절차와 징계
군인성매매 사건은 두 개의 독립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 처벌
군형법에는 성매매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일반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존스쿨이라 불리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징계 처분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소속 부대에서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에 따라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행정 처분인데요.
성매매는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되므로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까지도 가능합니다.
징계 처분의 구체적인 종류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면 / 해임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파면은 5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급여가 절반까지 삭감됩니다.
해임은 3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됩니다.
강등 / 정직
강등은 계급이 한 단계 내려가는 것이고, 정직은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되고 보수가 삭감되는 처분입니다.
모두 진급에 결정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징계는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기소유예란 형사 처벌만 받지 않을 뿐, 범죄 혐의는 인정된다는 의미이므로 소속 부대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주의해야 할 특수한 상황들
성매매 시도 과정에서는 때때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성행위가 없었던 경우
성매매처벌법은 성매수 행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돈 입금 후 죄책감에 성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만취하여 실제 행위에 이르지 못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를 시도한 행위 자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므로 징계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협박이나 사기를 당한 경우
성매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군인 신분을 빌미로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때 협박에 못 이겨 돈을 송금하면 성매매 혐의는 혐의대로 문제가 되고 별도의 금전적 피해까지 입게 됩니다.
이 경우, 협박범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섣불리 개인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군인성매매 사건은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도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사건의 경위를 설득력 있게 설명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미수나 사기 피해 정황 등도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성실했던 평소 군 복무 태도나 수상 경력 등도 징계 감경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성매매는 형사 처벌과 징계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해결해서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받게 된 즉시, 군형사 사건과 징계 절차 모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