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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사귀다가
스킨십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부모님이 저를 고소했어요.
교제하는 사이인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간혹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미성년자와 교제하거나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자칫 상당히 복잡한 미성년자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관련된 대표적인 죄목이 바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입니다.
저는 예전에 해당 사건을 몇 차례 맡은 적이 있는데, 이 죄에 대해 잘 모르시다가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 아직 고소는 아니지만 불안함을 느끼신 분 등이라면 제가 작성한 이번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죄에 대해 몰랐어도, 상대의 나이를 알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강제추행 앞에 여러 단어가 조합되었으니, 뭔가 강제추행과는 다를 것이라고 예상은 되실 텐데요.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추행의 대상: 별도 제한 없음 / 16세 미만 미성년자
구체적인 행동: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며 상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만한 행동 /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처벌 수위: 두 죄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벌금 및 징역이 정해져 있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중요한 점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강제성이 없어도 성립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미성년자 교제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한 스킨십이라도 불법이라는 것이지요.
아울러 해당 죄에 대해 몰랐더라도 '상대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2. 미성년자와 교제 중이었다는 점이 면죄부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인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교제 중인 사이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교제 사실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부정하려 하신다면
추행이라고 볼 만한 행동이 없었다는 점
상대가 의제연령이라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혐의를 받아들이고 빠르게 선처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령 본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기본으로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조치(합의 등)를 취한 점
자신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기타 개인적인 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수 있지요.
이런 점들을 인지하신 후, 관련된 내용을 저 조원진 변호사와 이야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미성년자와 교제 중 스킨십을 했다가 난처해진 K 씨
K 씨는 한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L 양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게임을 즐기다가 서로에게 관심이 생겨 교제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K 씨는 처음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미성년자와 사귀는 것에 고민했지만,
L 양의 적극적인 태도에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 의사를 확인한 후 스킨십을 하게 되었지요.
다만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단순한 스킨십으로 그치지 않았고,
결국 이를 L 양의 부모님이 목격하게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K 씨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K 씨는 미성년자 성범죄도 해결해 온 저희 동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 K 씨를 돕게 된 저는 혐의가 워낙 명백하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K 씨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유를 찾아 정리했고요.
K 씨는 이제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고 반성하는 중임.
피해자와 무사히 합의하는 데 성공했음.
피해자가 K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미성년자와 만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주장.
K 씨는 자칫 강제추행과 유사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저를 포함한 동주의 전문가들을 통해 이성적인 대응을 했지요.
이에 따라 K 씨는 검찰 송치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기소유예는 괜찮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마냥 쉽게 받을 수 있는 선처가 아닙니다.
때에 따라 재판까지 진행되어 다른 선처를 알아보아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이유로 저 조원진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 보신 후,
자신의 사건에 초점을 제대로 맞춘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