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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당장 성추행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 직업 특성상 상당히 다양한 성추행 사건을 접하고, 때로는 성추행 처벌 대응에 법적 조력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이번 글을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접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 처벌, 되도록 선처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처벌받기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지?'
등 저마다의 고민으로 불안한 심정 속에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하시겠지요.
다만 성추행 사건은 얼핏 보면 애매한 점이 많고, 증거가 중요한데 막상 제대로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제 조력을 알아보려 하시더군요.
의뢰인분들의 기대에 100% 부응한다는 허황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여 현재 처한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 현재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특히 성추행 경찰 조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1. 처벌받을 행동을 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본인이 성추행 처벌의 대상이 될 행동을 했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신 다음,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무슨 혐의를 받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 예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군인 추행
각 혐의에 따라 성립 조건이 다른 만큼, 본인이 주장해야 할 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 사건을 꾸준히 접해온 변호사를 만나보려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2. 경찰조사 준비부터 조력자와 함께 해보세요.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성추행 처벌은 경찰조사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현재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 혐의가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해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성추행 경찰 조사의 중요성이나 까다로움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때문에 직접 성추행 경찰 조사를 준비하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오곤 하죠.
경찰조사 직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으나,
막상 진술의 시간이 찾아오면 생각만큼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법적 논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로 인해 성추행 처벌에 불리한 진술이 자신도 모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준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성추행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려 했던 P 씨
사건 정리
몇 개월 전 황당하게 성추행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의뢰인 P 씨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버스로 귀가하게 된 P 씨.
당시 버스 안에 빈 좌석이 없어 P 씨는 서서 가고 있었음.
한 정거장에서 갑자기 다수의 사람이 탑승함.
P 씨는 집 근처 정류장에 내리던 중, 인파를 헤치다가 한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게 됨.
해당 여성 L 씨는 자신이 추행당했다며 즉시 경찰에 신고함.
사건 분석 및 대응
의뢰인 P 씨가 받은 혐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였습니다.
다수가 모인 환경을 틈타 추행했다고 의심받았는데, P 씨에게는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몹시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의뢰인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구체적으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질문, 필히 조심해야 할 질문 등을 정리
조사에 동행하여 감정적인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
추행 의도 없이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
사건 발생 시간 버스 내부의 혼잡도 설명
당시 P 씨가 들고 있던 짐이 꽤 있었던 점 언급
관련된 여러 정황 증거 제출
등의 법률 조력을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받게 된 결과
P 씨는 일찍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추행 경찰 조사 준비부터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덕분에 본인의 상황을 법적으로 명확히 분석하고,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P 씨는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불송치 결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추행 경찰 조사를 앞두고서는 먼저 개인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실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조사 준비가 쉽지 않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지요.
그렇기에 지금까지 수차례 성추행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려온 저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