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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공밀추 처벌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이번 글까지 들어오셨나요?
그렇다면 주로 지하철 혹은 버스 성추행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추행 사건에 연루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 경험상 해당 유형의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 중
'CCTV가 있으니 무혐의를 주장하기 쉽겠지'
'오히려 CCTV에 내 행동이 담겨있지 않고 목격자도 없으니 괜찮겠지'
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왜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계시다면 곧바로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성범죄 유형 및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변호사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형사 전문 변호사
네, 바로 접니다.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저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1. 공밀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공밀추 처벌은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받게 됩니다.
공밀추 성립 조건
사건 발생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일 때
추행(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추행은 직접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불러일으키게 할 다양한 행동이 포함된다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공중밀집장소는 반드시 사건 당시에 사람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당시 사람이 별로 없었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열려있었다면 공중밀집장소가 될 수 있죠.
지하철 혹은 버스 성추행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밀추 처벌의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벌금형은 3,000만 원 이하로, 징역형은 3년 이하로 정해지게 됩니다.
2. 처벌, 생각보다 쉽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신체 접촉에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공밀추 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은
혐의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것
입니다.
여기서 우선 지하철 또는 버스 성추행 혐의를 마냥 쉽게 벗을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많은 시간대일 경우 CCTV에 문제의 장면이 제대로 담기지 않을 수 있죠.
아울러 비록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적 논리에 어긋나는 점이 없어야 하는데, 개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선처를 준비하는 것은 쉬울까요?
당연히 그것도 아닙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합의하는 것도, 경찰조사를 별다른 문제 없이 마치는 것도 조심해야 할 것 투성이인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타이밍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조사 전 저와 논의를 거쳐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형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 문제 발생 과정
: G 씨는 지인들과의 모임 이후 버스를 통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G 씨 옆자리 여성 R 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이었는데요. G 씨는 순간적으로 든 성적 욕망에 따라 R 씨의 노출된 다리를 만졌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함을 감지했던 R 씨는 금세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빠르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G 씨는 버스 성추행 사건으로 공밀추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 문제 해결 과정
: G 씨는 고민 끝에 저와의 법률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당시 버스 CCTV에 G 씨의 범행이 기록되어 있었고, 피해자인 R 씨가 비교적 명확히 사건에 대해 기억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G 씨의 상황에서는 기소유예부터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G 씨에게는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었는데요. 이를 포함하여 참작될 만한 정상들을 모아가기 시작했죠.
<준비한 참작 사유 예시>
G 씨는 성범죄 초범에 해당함.
G 씨는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을 차린 다음부터는 꾸준히 반성하고 있음.
G 씨는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음.
G 씨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했음.
특히 저는 G 씨가 직접 하기 무척이나 까다로운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서로의 생각 차이를 좁혀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죠.
저의 조력은 검찰 단계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마침내 검찰의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G 씨는 계획을 실천하며 성범죄에 각별히 주의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밀추 처벌이 아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처벌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성립 요건을 자신의 상황에 대입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관련된 사건들을 분석해 왔고, 실제 변호 경험도 지닌 저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