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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미수 트위터조건만남 최신 성공 사례 소개(기소유예 선처 성공)
X 오픈카톡방 유사성행위 중학생 고등학생 DM 인스타그램 현금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프로필에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를 소개글로 올려놨더라고요. 호기심에 연락하다가 약속 잡고 돈까지 이체해줬는데요.. 막상 하려니까 겁나서 성관계는 안했는데 그래도 처벌 받나요?
최근 저희 동주로 위와 같은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사건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성관계까지 했다면 처벌 받는 것이 확실할텐데, 위에 문의를 주신 분처럼 대화를 하다가 돈만 건넸거나, 성관계까지는 맺지 않은 경우도 처벌을 받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많으시기 때문인데요.
마침 얼마 전 트위터조건만남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사안으로 저의 조력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 분이 계셨어서 그 사례를 통해 관련 내용을 말씀 드릴까 합니다.
① 내가 미성년자성매매미수가 맞는지 궁금한 분
②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꼭 받아야 하는 분
이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건넨 의뢰인 박씨의 상황
조건만남이라고 적혀 있길래 호기심에…
의뢰인 박씨께서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트위터를 하던 중 프로필에 '조건만남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계정을 발견했고, 궁금증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박씨께서는 단순 호기심에 보낸 메시지였기에 '답장이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답장이 왔고,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하면 성관계를 맺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만남 전에 제시한 돈의 반절을 이체할 것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남까지 진행했는데, 상대방은 자신을 성인이라고 말했던것과는 다르게 매우 애띤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나이를 물어보니 성인이 아닌 고등학생이었고, '아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이 든 의뢰인께서는 성관계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서 '트위터조건만남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사안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성범죄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 생각에 두려웠던 의뢰인 박씨께서는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돈만 주고 성관계는 안했는데... 저도 처벌 받는게 맞나요?
박씨께서는 본인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하셨는데요. 저는 꼭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아청법에 의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설명드렸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아직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두 가지를 기소유예를 받는데 있어 쟁점으로 호소했는데요.
① 의뢰인은 대화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② 실제 만남까지 가졌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곧바로 헤어졌다는 점
이에 덧붙여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입증할 양형자료를 작성, 제출 하도록 조력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선처 성공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트위터조건만남 기소유예로 종결한 최신 성공사례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본인이 미성년자성매매미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제대로된 방어를 진행해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 트위터조건만남 미성년자성매매미수 기소유예 종결 사례 소개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