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범죄전과 안 남는 처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통지서 해외여행 우편물 저작권 경찰조사 재판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전과 안남는 처분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받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건가요?"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제목을 클릭하셨을겁니다.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성범죄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제한, 전자발찌,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비자발급 제한 등.
아무리 선처를 받아도 뒤따르는 사회적인 불이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범죄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초범이라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초범이면 어차피 기소유예 나오는거 아닌가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특성 상 초범이라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실형 또는 구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데요.
'초범이니 기소유예가 당연히 나올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안일한 대처를 하면성범죄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조건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조건
교육조건부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사실을 인정하지만 지정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즉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처분이 내려지고 말고가 검사의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이죠.
검사는 실제 아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조건을 충족하는 지 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상담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판단,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게 맡기셔도 좋습니다.
3. 기소유예 받으려면 '이건' 하지 마세요
조건을 파악했다면 기소유예를 받는데 있어 의뢰인 분들이 실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는 행동만 하지 않으셔도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증가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 무죄를 주장할게 아니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검사에게 전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처벌이 무조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니, 무지성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합의 해 달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검사는 이를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로 간주하는데요.
선처를 받는데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됩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태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
'이 정도면 발생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와 같은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도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범죄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많은데요.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범죄전과가 생기면 어떡하나, 앞으로 인생을 포기해야 하나 등 다양한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이습니다.
하지만 처분이 내려지는 조건과, 나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실무를 가장 잘 아는 변호사인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치명적인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