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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주거침입 강간? 강간죄변호사상담이 필수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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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무단주거침입강간이요?
원래도 자주 출입했던 곳인데 무단주거칩입이라니요..
해당 죄로 고소를 당한 분들 대다수가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실제 얼마 전 제게 상담을 오셨던 의뢰인분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별을 통보 받고 화가 나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성관계까지 가졌는데 이와 같은 죄목으로 고소를 당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아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대방의 허락 없이 2) 주거지에 들어가 강제 성관계를 맺었다 면 충분히 무단주거침입강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범죄의 처벌이 매우 무겁다는 것이죠.
사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강간죄변호사상담을 받아 방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이 죄가 심각한 사안인지, 강간죄변호사상담을 신속하게 받으라고 설명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무단주거침입강간은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죠.
"어 왜 벌금형이 없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은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는다는 의미이죠.
살인죄의 최저 형량이 징역 5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본인이 해당 사안에 연루되자마자 강간죄변호사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 이유입니다.
2. 저는 무단주거침입이 아니지 않나요?
"아 원래 자주 출입하던 곳이었어요. 비밀번호도 당연히 알죠"
"상대방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아, 내가 무단주거침입이 아니면 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허나 법원이 판단하는 주거침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려 과거의 허락이 현재의 허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범행 당시' 거주자의 의사입니다.
즉 과거에 두사람이 연인 사이여서 비밀번호를 공유했고 자유롭게 왕래했더라도,
그 관계가 끝났거나 혹은 그날 그 시각에 방문할 것을 허락받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무단주거침입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을 어겼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와도 좋다는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도 성립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의 주거지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을 때, 상대방이 무서워서 이를 즉각적으로 거부하지 못하고 침묵했다면 이는 동의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면 동의자체게 불가능하므로 이 상태에서 들어간 것은 100% 무단주거침입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죄질만 무겁게 할뿐입니다. 가장 최선의 대응은 신속하게 강간죄변호사상담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3.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무죄 받고 싶은데요"
"기소유예 그런건 안되나요?"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이런 허무맹랑한 말은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목표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피하는 집행유예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무단주거침입강간 사안은 집행유예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확실하게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죠.
무단주거칩입강간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탄원서, 기타 감형자료 외에 법리 분석을 통해 감형을 이끄는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본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인 사안인만큼 제대로된 조력을 받으셔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