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강제추행합의금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 가슴만짐 강제추행합의금의 액수에 대한 고민이 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가 없기 때문인데요. 결국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정해나가셔야 하는데 개인에겐 모호해 보일 수가 있지요. 아울러 합의 실패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적 합의 시도는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합의만으로 당연스럽게 선처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신중히 분석 후 나에게 필요한 사유들을 준비하셔야 하지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건화가 되었다면 성범죄상담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상담 전 동주의 자가진단 이용해 보기
Q1.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맞춰야 할까요?
가슴만짐을 인정하여 강제추행합의금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이 혐의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해도 사안에 따라 합의금이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종종 피해자 측에서 위와 같은 요인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높은 액수의 강제추행합의금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선 참으로 난처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만큼 너무 오래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인과 성범죄상담을 가지신 후 신중히 합의금을 맞춰나가시길 바랍니다.
Q2. 합의를 혼자서 시도하진 말라고요?
가슴만짐으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라고 해도 합의를 개인이 시도하는 것은 그다지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를 혼자서 시도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피해자의 합의 거부
* 2차 가해 발생
* 내 사건에 적절한 강제추행합의금에 도달하지 못함
등으로 인해 합의가 점점 지연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결국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너무 필요성에만 주목하다보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성범죄상담을 통해 합의의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 신중히 진행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Q3. 합의를 하면 선처를 받기 쉬워지겠죠?
가슴만짐으로 인한 강제추행합의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의를 한다고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합의는 선처 과정에서 고려되는 '기본적인 조건'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합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반성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선 반성문 작성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범행 예방과 관련된 행동, 자숙과 관련된 행동, 수사에 대한 협조 등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밖에 필요한 준비는 성범죄상담 후 법적 기준에 따라 분석한 후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Q4. 성범죄상담은 언제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앞서 언급한 합의의 기본자세, 구체적인 합의금, 합의 외에 필요한 노력 등을 위해 성범죄상담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은 언제 받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우선 가슴만짐 신고나 고소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시기의 적절한 상담을 통해 정말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적절한 합의 타이밍은 언제인지 등을 파악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때론 합의가 아닌 혐의 부정을 생각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른 시기의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낯선 분들은 이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에 사건화가 된 후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가슴만짐으로 인한 강제추행합의금은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정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로서 혼자 합의금을 정하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에 대응해 온 법무법인 동주와 성범죄상담부터 가져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 철저한 비밀 보장
* 다양한 형사 절차 준비에 조력 가능
* 로이어팀으로서 대처
* 선임 전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와 상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