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키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모든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사건은 강도 높은 수사와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특히 아청법나이 기준은 대응 전략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핵심 요소이기에 더욱 세심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청법나이 기준과 실제 적용 방식, 그리고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고 싶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아청법나이 기준 어떻게 정해질까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정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제2조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19세 미만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범행 시점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이었다면 아동·청소년에 해당되어 아청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점 하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후 성인이 된 뒤 신고하더라도 범행 당시 나이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전히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어릴 때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가 성인이 되어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이 부분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2. 아청법나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일반 성범죄는 형법으로 처벌되지만,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아청법은 동일한 범행이라도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을 규정합니다.
또 한 가지,
“나이를 몰랐다”, “성년으로 착각했다”는 주장은 입증 난도가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인 정황, 대화 내용,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근거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도 이런 주장은 많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3. 아청법나이 기준에서 특히 주의할 3가지 포인트
① 피해자 연령이 낮을수록 처벌 강도는 더 높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유형을 보겠습니다.
만 13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만 13세 미만
→ 벌금형 선택 불가, 5년 이상 징역형
피해자가 어릴수록 아청법은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② 생일 경과 여부까지 일 단위로 따져야 할 때가 있다
피해자가 해당 연도에 성인이 되는 해라 해도
범행 날짜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청법나이 범주에서 벗어나는지는 하루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짜와 시간을 세밀히 계산하고 입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③ 아청법 적용 사건은 수사 강도 또한 매우 높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어
수사 자체가 강압적이고 장시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진술 불일치나 표현 문제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아청법나이는 단순히 ‘미성년자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만 나이 적용, 생일 경과 여부, 범행 시점 등 여러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매우 세심한 법적 기준입니다.
아청법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수사 방향, 사건 진행 구조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만큼 사건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이 아청법나이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제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꾸준히 전하겠습니다.
성범죄 관련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해주세요.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키는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