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앞으로 회사 생활을 더 이상 못하게 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그리고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라는 단어는 길고 생소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직장처럼 위계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간음·추행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직장내성범죄는 지금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인식 변화 이후 이 범죄는 훨씬 예민하게 다뤄지고 있고, 처벌 수위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책정되는 흐름입니다.
더군다나 직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후 경력, 이직, 재취업에도 치명적 영향을 남기기 때문에 가능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관련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평소 궁금했던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요.
도움이 필요해지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 주셔도 됩니다.
1.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추행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은 단순 간음·추행과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이 범죄는 업무·고용 등 관계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통제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직장, 군대처럼 직급·위계가 분명한 조직에서 주로 문제 됩니다.
당연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경우 이 죄가 성립됩니다.
✅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고용 등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력·위계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간음과 추행 모두 징역형 비중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수사기관도 이 사안은 가볍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2.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추행, 현재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직장내성범죄가 발생해도 회사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하거나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요.
사회 전반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엄격해지면서,
직장내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또한 매우 높아졌습니다.
많은 회사가 별도 징계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추행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기소·수사 모두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전 사례를 보고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 범죄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실제로 높고,
회사라는 조직 특성상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인사팀끼리 정보가 공유되면서 이직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고 정교한 대응으로 가능한 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아래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 사건 경위
N씨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 직원에게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인턴은 거부했으나, 회식 자리에서 N씨가 인사평가 관련 압박을 하며 위력적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간음이 발생했고, 인턴이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실형이 거의 확정적 상황에서 N씨는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조력 내용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N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마쳤다는 점을 증명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퇴사 의사를 밝힌 점
실형을 받을 경우 생계와 채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
✅ 사건 결과
이와 같은 조력 끝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
초기에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범죄는 시대가 바뀌며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 됐습니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앞으로 커리어 전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가운데
혹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계신다면
언제든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됩니다.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