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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범죄는 성인의 사건과 비슷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아청법위반과 같은 아동성범죄는 성인 대상 사건과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도 참여하기 때문에 합의가 좀 더 까다로워질 수 있고 기소가 진행되는 사건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성인을 상대로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일들이 불법 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실 수도 있죠. 그런 만큼 합의뿐만 아니라 반성, 범행 방지와 관련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기소유예가 특히나 힘든 유형의 사건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더욱 신경 써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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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피해자가 성인인 성범죄와 다르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아청법위반 같은 아동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와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합의 절차의 차이가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혼자서 합의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결과 법정 대리인과도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합의 준비가 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 검찰, 법원은 아동성범죄를 몹시 부정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실무적으로 기소유예가 잘 나오지 않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설령 초범일지라도 어느새 구공판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될 수가 있어요.
추가로 재판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비슷한 참작 사유를 준비하더라도 그 효과를 적게 보는 경향도 존재합니다.
특히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효과를 적게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아청법위반에 대한 성범죄감형이 쉬울 것이라 방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Q2. 법리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네, 비슷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연령이 바뀜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청법위반 사안 중 미성년자 성착취물 범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제작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 성인 사이에선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촬영은 불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설령 대상자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불법으로 봅니다.
직접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물이 나오기 위한 구체적 지시 또한 성착취물 제작죄가 될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
* 정보통신망에서 미성년자와 반복적으로 성적 주제로 대화를 하는 것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미수
등도 성인의 경우와 다르게 처벌 대상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3. 합의 이외에 뭘 더 해야 할까요?
앞서 짧게 언급한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행동으로 비추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합의에 그치면 선처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성범죄, 아청법위반 사안 또한
* 본인이 얼마나 반성하는 중인지
* 앞으로 재범을 범할 가능성이 얼마나 적은지
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점들은 단순히 1 ~ 2가지의 행동만으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내 상황에 맞는 준비를 위해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4. 성범죄감형이 특히 어려운 사안이 있을까요?
아동성범죄, 특히 아청법위반 중에서 성범죄감형이 쉽지 않은 사안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를 들어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 아동 청소년 성매매
* 아동 청소년 성폭행(강간, 준강간 등)
은 특히나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처를 무척이나 까다롭게 보는 유형의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초범이라고 해도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실형의 위험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사건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선처 준비를 위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설프게 대응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법률 조력자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위반과 같은 아동성범죄는 경우 성인을 상대로 한 사건들보다 처벌 수위가 높게 설정되어있곤 합니다.
아울러 형사처벌 이외의 불이익(가령 성범죄보안처분)도 강하게, 여러개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만큼 본인의 잘못을 분명히 인지한 후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그동안 성범죄감형, 무혐의 등을 이끌어 왔습니다.
성범죄 변호에 대한 실무 경험을 지닌 변호사들이 사건을 신중하게 분석, 의뢰인의 상황에 추천드릴만 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지요.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절차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동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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