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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구매 폰압수수색 당황하지말고 이 글부터 보세요
토렌트 임의제출 핸드폰 휴대전화 PC 컴퓨터 음란물 메가클라우드 구글드라이브 텔레그램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란물 딥페이크구매 했다가 걸려서... 폰압수수색한다는데.. 어떡하죠?"
"폰압수수색한다고 하면서 제 폰 가져갔는데 실수로 받은거라고 해볼까요?"
딥페이크음란물을 구매했다가 폰압수수색을 당한 지금,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이 글에 들어오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폰압수수색을 당한 이상 현재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이 압수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있고,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기기를 가져간 것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물론 보안처분까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본인에게 맞는 전략으로 대응 및 방어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구매 폰압수수색을 당했다면 어떤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실제 같은 사안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의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구매 처벌이 어떻길래?
"뭐 내가 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구매만 한건데 너무 쫄 필요는 없잖아"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구매정도는 어차피 걸려도 선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구매도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었느냐 미성년자이었느냐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는데요.
성인 대상 딥페이크구매를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구매를 한 경우에는 아청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벌금형 X)
특히 미성년자대상 딥페이크 음란물을 구매한 경우에는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 받게 됩니다. 법에서 죄질을 얼마나 무겁게 판단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단순 구매라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폰압수수색 당했다면 현재 나의 상황은?
폰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판사가 여러분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인데요.
압수된 휴대전화는 곧 포렌식센터로 이관되어 분석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특정 사이트 접속 기록, 구매를 위한 결제내역, 관련자와으 대화 등 모든 기록이 확인되는데요.
이후에 경찰이 여러분을 소환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 조사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께서 받게 되는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진술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하기에 폰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라면 가급적 신속하게 변호사의 자문부터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딥페이크구매로 폰압수수색까지, 기소유예 선처로 종결시킨 사례
"이렇게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대학생이셨습니다. 평소 자주 이용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글을 보셨다고 하는데요.
호기심에 글에 적힌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딥페이크로 제작된 음란물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설마 이게 걸리겠어?"
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별 걱정없이 일상생활을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후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이 왔고, 집으로 찾아와 폰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법률조력을 받기 위해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이미 폰압수수색을 당해 딥페이크구매에 대한 유죄 증거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포렌식 이후 이어지는 경찰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의뢰인께 인지시켜드리고 진술 대비, 조사 시물레이션 등을 철저하게 대비시켜드렸습니다.
그 밖에 감형에 도움이 되는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등의 서류도 준비시켜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구매 폰압수수색을 막상 당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이 과정에서 대비만 잘한다면 위 사례처럼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늦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